조국 페이스북 원문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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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읽어보고 느낀점 :
그러니까 조국 씨의 글을 요약하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같은 법리에 기반하고 있으니, 섣불리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말고 조작기소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건부터 선별해서 처리하자는 이야기로 보인다. 현행법의 틀 안에서만 본다면야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이 단순히 공소취소의 법적 요건을 설명하는 원론적인 법률론인가? 오히려 이재명 측에서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윤석열 사건과 이재명 사건이 정말 동일한 선거법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재명 사건의 기소 자체에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된 현재 이 사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먼저 짚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윤석열의 경우와 달리 이재명은 해당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낙선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더구나 이재명 사건은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측의 기본적인 입장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이 사건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 기소 자체가 정당했느냐의 문제”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 씨는 그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윤석열의 유죄판결과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법리가 유지되는 한 이재명도 임기 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스스로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곤란해질 수 있는 지점을 굳이 다시 확인해 준 셈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법률 해석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과, 그 해석을 통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글에서 조국 씨에게 정무적 감각도,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리와 전망을 굳이 다시 확인해 주면서 정작 이재명 측이 어떤 논리로 이 사건의 부당성을 돌파할 수 있는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론적인 법률 이야기만 늘어놓았을 뿐, 정작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여주지 못한 글이라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가로서의 설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정무감각이나 문제해결의 ‘일머리’는 보이지 않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과민한 문제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어떠한 메세지를 내는 것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국씨는 잘 모르면 좀 닥치고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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