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현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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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다수, 중도 확장, 모두의 대통령 따위의
뜬구름 잡는 헛발질을 멈추는 것 입니다.
의미도 없고, 멋있지도 않고, 도움도 안됩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그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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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절대 안하실 것 같지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미외교 괜히 쓸데없이 이스라엘 자극하는 등 그러저러 손 놓고 있다가.... 이제 파병 청구서 날라오니.. -_-;;
당대표도 아니고
믿고 뽑은 대통령은 제가 지지 할께요.
제미나이 이용해서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론과 이재명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을 비교해봤습니다.
1. 추진 방식: '권력 이양(타협)' vs '세력 흡수(재건축)'
- 노무현의 대연정: 적대적 관계였던 제1야당(한나라당)에 총리 임명권과 내각 구성권을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며, 상대 진영과의 공식적인 권력 분점을 꾀했습니다.
-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론: 야당에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의 유권자 및 온건 세력을 여당의 외연으로 흡수해 단일 거대 여당 체제(포괄정당)를 완성하려는 방식입니다.
2. 지향하는 핵심 가치: '대의적 제도 개혁' vs '실용적 국정 안정'
- 노무현: "권력을 잃더라도 지역주의는 타파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선거제도 개편(중대선거구제 등)을 위해 권력을 협상 카드로 내던진 원칙주의적 결단이었습니다.
- 이재명: 5:5의 취약한 진영 대립 지형을 극복하고, 민생 문제와 국가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밀어붙이기 위해 안정적인 다수파 지형을 안착시키려는 현실주의적·실용주의적 기획입니다.
3. 정국 위험성과 지지층과의 관계
- 대연정의 결과: 지지층의 정서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면서 핵심 지지층이 붕괴하고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 구조적 다수론의 과제: 대연정처럼 상대 진영에 권력을 넘기는 방식은 아니지만,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적 우클릭 과정에서 전통적 개혁 지지층(코어)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적다수론을 비판하는 유시민작가는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노무현의 대연정을 적극 옹호 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개혁은 좌초될겁니다...
역사는 몇십년 지나야 아는 거고.. 국민 여론이 안좋은 겁니다. 그런 멍청한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100년 지나면 인구 750만 수준입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돈만 날리는 지방 분산이 좋은 건지 생각도 해봐야겠죠.
세계적으로 금융의 핵심은 어느 나라나 경제의 중심지에 있지.. 어디 한적한 동네에 있지 않습니다.
후퇴한게 멍청한거라고요? 그 정책 내놓고 서울 수도권 지지율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그냥 끝까지 가고..
호남 자민련 하면 되겠네요. 수도권 의석 다 날리고..
리얼미터 8월 4주 지역별 지지율 순위
전남·광주·전북 60.6%
→ 부산·울산·경남 49.6%
→ 제주 46.0%
→ 인천·경기 40.7%
→ 서울 35.0%
→ 대구·경북 32.3%
→ 대전·세종·충청 30.1%
→ 강원 29.7%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호남자민련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 보세요. 리얼미터 조사인데도.. 심각합니다.
서울 전지역에서 패배할 상황이에요. 호남 빼고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구요.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입니다. 수도권에서 밀리면 끝이죠. 호남은 30석 수준인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고 정치를
해야할까요?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요. 전월세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냥 폐기하는게 답입니다.
정권 바뀌면 바로 바꿉니다. 당장 1년 6개월 뒤 총선에서만 다수당 내놓으면 끝이구요.
수도권 전월세 매매 다 오르는 판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뭐 일단 죽으면 천국온다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아니 여론이 안보이시나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1위입니다. 지금 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해서 떨어진게 아닙니다. 처음 그 정책이 발표된 후 부터 내리 꽃은 겁니다.
그냥 과도기에서 그 정책에 걸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참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내리 꽃았는데 뭔..생각이 다른걸로 알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히면 국민이 피곤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을 말하던 사람이고 그걸로 대통령 된겁니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또 난리 칠거 같네요. 쩝
국힘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짜증나요.
앞으로도 국힘쪽을 뽑꺼나 지지할 일은 없겠지만 정권이 국힘으로 넘어간 후에
전대통령이 온갖 정치적인 피박을 받고 고초를 겪더라도 저는 일말의 안타까운 감정도 안생길 것 같네요.
그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언재든지 지지를 거둬들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해 못할뿐 아니라 이해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배신으로 규정 짖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