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외교는 갈등을 키웠고, 이재명 외교는 국익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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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국익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를 떠올려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과 부담을 떠안아야 했고,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며 정부 간 갈등의 부담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역사 문제에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최종 목적은 감정을 앞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면서 상대국과의 갈등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안보·첨단산업처럼 협력할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기보다는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이념이나 감정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얻을 것은 얻고, 지킬 것은 지키며,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갈등 관리에 부족함을 드러냈다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연합니다.
외교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피해를 보고 국민이 불매운동까지 하며 피로를 감당해야 하는 외교보다, 조용히 협상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외교가 낫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외교의 핵심은 결국 하나라고 봅니다.
진영보다 국익, 이념보다 실용, 감정보다 실리입니다.
댓글 48
궁금한 게 안철수가 파병 얘기할 때는 네 자식이나 데리고 같이 입대하시라던 분들이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왜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정부 지지자라는 분들 반응이에요. 야권에서 주장하면 네 아들들 데리고 가라, 그러다 청와대에서 파병 검토중이라니까 갑자기 잘한 선택이라네요?
이재명한테도 아들 데리고 먼저 가라는 소리 해야죠. 왜 이건 또 잘한 선택이라는 건지..
다만 트럼프의 압박이 상상이상입니다.
얼마전 한국이 이란전관련 도와주지않은걸 기억하겠다했고 반도체 관새얘기도나오죠.
이재명정부도 버틸재간이 없는겁니다.
그당시 한일 갈등으로 문제됐던 불산가스는 그걸 계기로 자립화가 되었습니다
외교는 역대 어느정부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말입니다
G7회의에서 각국의 대통령님이 치켜세우던 문통이였는데 이렇게 왜곡하네요 ㅋㅋ
십년 넘은일도 아니고 고작 몇년안됐던 일인데..
이재명이 못하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괜히 문통혐오로 이끌려고 하지마시고요.
이럴수록 오히려 이재명에게 악재라는걸 모르는 겁니까??
일본의 반도체장비 수출금지라는 희대의 병크로..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반도체산업의 기틀을 다진 문통이였는데...
하긴 뭐.. 대화가 됐다면 제가 뉴이재명들을 싫어하지 않았겠죠 ㅋㅋ
이재용이 문통앞에서 손가락 펴는 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나 알까 모르겠네요 ㅋㅋ
[G7] 바이든 미 대통령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 확대 정상회의 시작 전 사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26483?po=0&sk=title&sv=%EB%AC%B8%EC%9E%AC%EC%9D%B8+G7&groupCd=&pt=0CLIEN
이재명 외교 지금까진 엄청 나쁘게 보지 않지만 파병하는 순간 끝입니다.
전임대통령 혐오, 갈등 조장
그건 그렇고 문통은 대미외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하고 결국 없앴는데 이는 트럼프-바이든 정부에 걸쳐서 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한미통화스와프도 해냈고요.
문통외교성과가 적다고 할순없죠.
누구처럼 대법원 개입하란건지뭔지.
결국 북한의 핵포 의지가 약해서 무산됐지만 문정뷰가 북한에게 뭐 뜯긴것도아니고 천안함, 연평도같은 도발 당한것아닌데 비난이 지나치더군요.
이념, 명분 중심 VS 실리, 실익 중심
그리고 한일위안부합의 무력화시킨건 문정부의 실책이라봅니다.
다만 수출규제는 대놓고 선넘은거고요.
통화스와프는 코로나 당시 환율 치솟는등 필요성 대두되자 성사시킨겁니다.
외교적 성과죠. 이명박은 했는데 문재인은 뭐하냐며 날뛰던 2찍들 침묵시켰죠.
문정부당시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취임 초 약 3,700억 달러대에서 임기 말 4,400억 달러대로 꾸준히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문통 집권한지 10년이 넘었군요 ㅋ
주위에 조용히 있던 사람들조차 지지율 30%대로 떨어지자마자 비난 일색으로 바뀌고 있네요.
문제는 민주당지지자였던 사람들조차 쉴드치기는 커녕... 같이 비난함!
외교적으로 물밑에서 조용히 풀어야 할 문제를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 셈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갈등 속에서 피로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외교는 감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 간 갈등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사드배치로 중국은 자신들에대한 도발로 간주한거니까요.
지금이 국힘정권인가싶네요
일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승리를 거둠으로서
천하에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각인시키고 당당히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계기가
문재인 전정부 당시의 한일 외교 전쟁이었죠.
특히 동북아 균형자론을 기초로 북미회담을 이끌어 냄으로서
동북아에 평화 정착을 시도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중심의 태평양 체계에서 동북아의 맹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일본이
동북아의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북미회담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일본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살펴본다면 잘 드러날 듯싶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지만,
동북아의 평화 보다는 냉전체제와 같은 갈등 고조가
일본의 기본 노선이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놈들은 간사해서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 멱살을 잡으려 들겁니다.
당시 문통께서 강하게 밀어 붙인 덕에 소부장 자립도 좀 더 할 수 있었던거고 현 대통령도 그 기반아래 대등한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