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이며,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의 대가성 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근데 과연 유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기소해서 확정난 게 일단 3건이 있는데 2건은 무죄, 나머지 1건은 유죄이지만 선고 유예로 확정나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냥 ai한테 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