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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원상복구를 둘러싼 대통령과 민주당의 충돌이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적 수정 제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세재개편안 자체가 송두리째 폐기될 위기에 몰린 것 입니다. 

대통령은 당초 종부세 일부 완화라는 타협안으로 진화하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사실상 백기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당정 협의라는 최소한의 형식마저 깨뜨리고 독자 행보를 강행한 것은 실로 이례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동인은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닌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거대한 디커플링입니다.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지지율 사이의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바람에 대통령이 민주당 뿐 아니라 리버럴진영 전체의 짐짝으로 전락해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에서 이탈한 대통령의 국정독주를 방치하다가는 진영 전체가 거대한 수렁에 동반 침몰할 것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이 민주당과 코어 지지층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 한 사람으로 좁혀 나가겠다는 여당의 엄중한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무식한 대통령과 사기꾼 비슷한 얼치기 유튜버가 휘둘러온 행패에 수도권 국민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막심합니다.   

‘학습되지 않은 족보없는 이념’이나 고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수난사가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죽도밥도 아닌 엉터리 세제 프레임을 내려놓지 않은 채 시장과 싸우려 한 대통령의 오만이 오늘의 고립과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민심의 경고등은 이미 지난 1 월 부터 켜졌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용기죠. 

그러나 대통령은 타협 대신 고집을 택했고 결국 유연한 정책 전환 대신 당과의 전면전, 나아가 수도권 국민과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스스로 끌어안았죠.

그나마 민주당의 일방적인 세제안 수정 노선 발표는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국정 주도권의 축이 이미 이동했음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민심을 외면한 권력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립과 몰락의 대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X에 이상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할 즈음에 교포사회가 아닌 본토 ‘진영’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게 4 월 경 일 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였는데, 4 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멀리서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