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 못 한다"…결국 칼 뽑은 정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공장 신설·이전 등에 수반되는 인력 전환 배치 등은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노동 3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이 너무 확장된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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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8460?sid=102

일단 임시 방편이겠지만, 이런 기조로 앞으로 입법으로 못박게 될 가능성도 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