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 못 한다'…결국 칼 뽑은 정부
조회 7,877 · 공감 10 · 댓글 23
"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 못 한다"…결국 칼 뽑은 정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공장 신설·이전 등에 수반되는 인력 전환 배치 등은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노동 3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이 너무 확장된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8460?sid=102
일단 임시 방편이겠지만, 이런 기조로 앞으로 입법으로 못박게 될 가능성도 크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8460?sid=102
댓글 23
거지는 상대적인거라, 부의 상대적 차이를 키우지 않는게 중요하죠.
자원소모를 어느 한 주체가 무한정 부담하면서 무임승차가 당연화 된 사회는 발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법이죠
전 세계가 그리 돌아가는데요 ㅎ
잘하면 충분한 보상으로 누구나 잘 살수 있다
그 부가가치로 주변 경제도 혜택받는다
이게 역전되는순간 망하는거죠^^
뇌 굳은 운동권출신 관료들과 이기적인 노조가 무너뜨린 균형이 결국 나비효과로 힘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먼저 되돌아 올겁니다.
지금 5월에 민주당 개정으로 바뀐 농지법 때문에 농촌 민심도 점점 안좋아진다는 말이 귀에 들리더군요.
이유가 있을껀데 왜 민감한걸 건드나 모르겠습니다.....
끌고가면 수년간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집니다.
노란봉투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시행지침 바꿔도 소용 없는게 노조가 소송할게 뻔합니다.
호남반도체가 정치적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정치적이면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거고
만약 정말 진행된다고 해도 노조에서 소송 걸면 좌초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노조 설문 결과 84프로가 호남반도체 반대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삼성sk 노조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경영권 침해. 주주권익 침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확대. 기업들 국내 투자 포기 일자리 해외탈출
여러 문제가 예상되서 노란봉투법 강행하면 안된다고 했었는데 무시하고 강행한거죠.
예상된 문제들이 터지니까 정치인들이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할텐데 결국 누더기법 될겁니다
민주진영 연대는 점점 멀어지는군요...
어떤 방법으로 통합할지 궁금하네요...
주주는 위험을 부담하고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거죠.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가져가는거죠.
1. 원청 상대로 직접 교섭 가능
2. 노동자의 고용,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조조정, 인수합병, 공장 이전 등) 파업 가능
3.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위 사항 중 성과급요구 파업가능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성과급 요구는 주주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