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과 미국사이 엮인 문제만 나열해보겠습니다.

1. 쿠팡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2.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문제

3. 트럼프의 고무줄 관세 협박

4. 미국 군함 한국 건조 문제

5. 북미 협상에서 파트너로 참여

파병 카드를 내어준다는 것은 현정부에게는 국민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은 당연히 반대일 것이구요, 국힘도 왜 미국을 도와 파병하지 않느냐 있던 사람도 돌아서서 파병 반대를 외칠것입니다.

언론은 집중포화를 할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결정이 진행됬다는 것은  앞에 나열된 5개 중 다수를 안겨주는 약속을 받았다고 봐야합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미국 군부와의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 전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어있고 병사들도 미국의 위한 전쟁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군도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결정에 불만이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함대에 비해, 한국이 한두척의 군함이나 초개기를 파병한다고,  전력에 도움이 되는건 없습니다. 

그냥 명분이죠.  

얼마 후에 트럼프 입으로 " 우방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명분없는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우방국을 끓여들어 명분을 쌓고 싶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쿠팡문제로 압박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아닥할 수 밖에 없어지고 잠수함 관련 문제는 그냥 풀린다고 봐야합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작전만 하지 않는다면, 이란도 태클을 걸기 힘듭니다. 

물런 이란 정부와 충분히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박을 공격받았고, 그 공격의 증거인 미사일 엔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위해 파병하겠다고  이란도 아닥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미국 이란 전쟁의 3자였습니다.

 

파병이  되면 참전국이 됩니다.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3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참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자로 역활도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런 이건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발을 담그냐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카드가 탐나면, 우리도 카드를 내어주고 가져와야 합니다. 

파병은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결정이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카드를 받았기에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는 미국 동맹과 안보의 문제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분명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지지자들과 우익 세력은 이때다 싶어 . 십자포화를 쏟아 낼것입니다. 

제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는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파병은 찬성하되, 전쟁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파병은 반대합니다.

 공격적인 군사활동은 반대하되,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파병은 찬성합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변두리 듣보잡 나라가 아닙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국력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그 영향력이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고 정의로운 영향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