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포퓰리즘 운운하며 공공요금 정상화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의 빚이 줄어드는 만큼, 평범한 서민들의 빚이 늘어납니다.
민영화한다고 그 빚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냥 빚의 위치가 국가에서 서민들의 가계부로 옮겨갈 뿐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서민들은 당장 다른 필수 지출을 줄여가며 공공비용을 내야 합니다.
필수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복지의 일종입니다.
솔직히 과도하게 민영화 주장하는 분들 보면, 예전에 급식카드로 비싼 돈까스 사 먹는다고 민원 넣었던 그 옹졸한 마인드랑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안하는건? 응능부담이 가능하지만 어쨋든 내지갑이 홀쭉해질테니 선거 표 떨어져서죠
한전채 잔액이 73조인데 국가부채도안잡히니까 지금처럼두는거지 국유화였으면 저렇게뒀겠어요
가격결정은 국민에게서 떠난거죠.
kt민영화 되고 통신요금 싸진적 있습니까...
지속가능한 체체,기반이어야 민영화,파국도 막거나 최대한 미룰 수 있습니다
시카고 주차장 이야기를 듣다보니 미국이라고 별로 다를 것도 없구나 싶더군요.
정치인은 돈을 땡겨서 자기 임기내에 뭔가 이루고 발 빼면 그만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을 보면
독소 조항을 제대로 분석하고 완화하지 않으면 민영화는 의미가 없겠다 싶더라구요.
전기요금은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이미 도와주고 있구요. 기초수급자 특수계층은 매년 에너지공과금 나라에서 인당 40만원씩 별도 지원받아요.
전세계에 공기업 민영화 시켜서 요금 저렴해지고 품질 좋아진 것이 공기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반짝 요금 인하 같은 구라 인하 말고요.... 민영화는 매국이죠.
공기업이라고 적자 보고 운영이 불가능한게 공기업도 부채 끌어다가 돌려 막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라고 했었는데 200조 원금은 못갚고 이자 부분이라도
상환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해야 됩니다.
문제는 표팔이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중에 물가상승 막으려고 요금을 찍어 누르면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철도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등 공기업 적자 운영 막기
위해서라도 인상해야 되는데 내임기중에 못하겠다고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불가능 한겁니다.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공기업 적자 늘어나는거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당못하면
그때 민영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왜 서민이 나옵니까?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