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노령화로 인해서 국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기사는 작년 kdi 전망을 기사화 한겁니다.
"15년 뒤 나랏빚 3600조, 이자만 250조"…KDI '빚의 악순환' 경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자극해 2040년에는 이자율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랏빚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채 이자율 7%' 시대 오나…연간 이자만 250조 '경고등'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꼽혔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연금 비용 등이 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어난 빚이 이자율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부채 이자율이 43bp(1bp=0.01%p)씩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각각 4.85%,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순계산시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100조 원, 2040년 250조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이자 비용의 3배에서 8배가 넘는 규모다.
KDI는 급증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 탓에 이자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 보험사 중심의 비탄력적인 국채시장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빚의 악순환' 경고…전문가들 "재정위기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의무지출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이자율 급등 →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재정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임계점"이라며 "단기간 내에 (60%를) 돌파하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율은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반도체를 육성해 먹고 살았듯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통해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구성해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효율화)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이자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의 패시브 자금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안팎의 액티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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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독일이 훨씬 높네요. 무려 10%나…
물론 개도국은 이미 지속가능하다기보다는 그냥 연명해왔구요.
기준을 뭐로잡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느리고 줄일수 있는 지표죠;;;
우리나라의 경우 (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질)공공기관 채무까지 넣으면 확 올라갑니다.
그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차피 위치는 지금과 다를바 없을거라 봅니다.
심각하죠....
4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다들 대출끼고 집사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ㅠㅠ
아래 기사는 작년 kdi 전망을 기사화 한겁니다.
"15년 뒤 나랏빚 3600조, 이자만 250조"…KDI '빚의 악순환' 경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자극해 2040년에는 이자율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랏빚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채 이자율 7%' 시대 오나…연간 이자만 250조 '경고등'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꼽혔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연금 비용 등이 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어난 빚이 이자율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부채 이자율이 43bp(1bp=0.01%p)씩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각각 4.85%,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순계산시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100조 원, 2040년 250조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이자 비용의 3배에서 8배가 넘는 규모다.
KDI는 급증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 탓에 이자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 보험사 중심의 비탄력적인 국채시장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빚의 악순환' 경고…전문가들 "재정위기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의무지출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이자율 급등 →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재정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임계점"이라며 "단기간 내에 (60%를) 돌파하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율은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반도체를 육성해 먹고 살았듯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통해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구성해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효율화)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이자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의 패시브 자금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안팎의 액티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