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 내부 관계자라고 해서 연구비 지급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자 선정 절차 및 결과,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자 선정 관련해서 후보군들을 살펴보았는데 맡긴 내부자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였고 그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물도 그에 걸맞는 퀄리티를 갖췄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선정 절차도 엉망에 결과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비판을 피하지 못하죠.
특히 국회 예산인 정책연구개발비를 투입한 연구 용역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이건 엄연히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90까지갑시다님 "해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 내부 관계자라고 해서 연구비 지급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내부 관계자에게 비용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수당등의 명목외). 용역은 완전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내부 직원에게는 중요한 일을 추가로 맡겼으면 추가 수당같은 걸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원래 그분야 전문가이고 그 일을 당내에서 하고 있었으면 도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안됩니다.(상근, 비상근이든). 단언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무자격자에게 용역이 간것이면 문제인데 그건 확인이 아직 안된것같고, 당직자가 자격이 있더라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한것이라 문제가 된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름값 정산한 사례만 봐도 그렇고 돈처리 관련 꼼수 부리는게 용씨만의 문제가 아닐것 같아서요.
전사돌풍
IP 140.♡.29.3
17:56
2026-09-03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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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생소득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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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 내부 관계자라고 해서 연구비 지급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자 선정 절차 및 결과,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자 선정 관련해서 후보군들을 살펴보았는데 맡긴 내부자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였고 그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물도 그에 걸맞는 퀄리티를 갖췄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선정 절차도 엉망에 결과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비판을 피하지 못하죠.
특히 국회 예산인 정책연구개발비를 투입한 연구 용역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이건 엄연히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저는 내부 관계자에게 비용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수당등의 명목외).
용역은 완전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내부 직원에게는 중요한 일을 추가로 맡겼으면 추가 수당같은 걸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원래 그분야 전문가이고 그 일을 당내에서 하고 있었으면 도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안됩니다.(상근, 비상근이든). 단언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장관 후보 되니 이런건 좋네요 다 뽀록나니까. 갖고 있는게 없던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더 무서운 법이죠.
남편 친구 기본소득당 야호!!!
불법 아닌데 뭐? 라고 하면서 실드 치는게 적어도 진보 계열에서는 상당히 낯설군요
능력있으면 조금 있는 흠은 성과로 보여주자쪽인데 이 분은 2선인데도 능력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용역이란게... 외부인력 한테 일을 의뢰하는거 아니던가요?
발주자가 용혜인 의원이었으면 당연히 기본소득당은 연구용역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보이는데요;
일단 해당 케이스는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 등 당내 싱크탱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용역이 간것이면 문제인데 그건 확인이 아직 안된것같고, 당직자가 자격이 있더라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한것이라 문제가 된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름값 정산한 사례만 봐도 그렇고 돈처리 관련 꼼수 부리는게 용씨만의 문제가 아닐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