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렛님 실제로 정부가 주택 공급량 늘릴 의지가 있었다면 언제 삽 뜰지 모르는 신규 공급 계획만 연달아 발표 하지 않고 미완 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에 정부 예산 투입하고 용적율 상향해 훨씬 빨리 많이 공급 할 수 도 있었는데 안했죠 현 정권이 발표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꿈꾸는몽
IP 211.♡.12.65
09-03
2026-09-03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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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공정과세 개념입니다. 세금이 늘어난사람은 고가의 주택이고 세금이 줄어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가의 주택 세금 깍아준다라는 공약은 한적이 없는데요.
그때랑 달리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징벌방 안 들어갔다고 영원히 안 들어갈거라 생각 안 해요. 유주택이 된 순간 부터 필연적으로 징벌방에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 올라탄거에요.
왜 공정과세 개념인지요?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때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진보와 보수가 딱하나 동의 하는 것은 부동산 세금 늘리지마 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공정 과세 해야 하는데 너무 특혜가 많아요. 이러니 다 부동산 부동산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