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한 것은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공기업을 민영화의 길로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탐욕의 물들어서 공기업을 민영화 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동도 아닙니다. 막대한 부채와 적자에 짓눌려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민영화를 하게 된 거지요.
서비스질은 추락하고 부채는 매해 더해지고 불만은 극에 달하는 그 상황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업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면 그 기업의 지속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민영화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공공 서비스는 적자를 보는게 당연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횡횡해 왔고, 그걸 받아 같은 주장을 하는 시민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적자를 보는게 당연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생존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상식입니다.
서민 빈곤층 핑계 대면서 정치인은 표를 위해 공공요금 억제해 왔고 국가의 성장이 둔화된 지금 파열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전이고요.
이번 한전 선납 요구는 이 모델이 터져나가기 직전이라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전기료를 올릴 수 없겠지요. 정확히 하면 누구도 전기에 제값을 주기 싫겠지요. 그렇기에 미래는 결국 민영화인 것이고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음성인식이라 오타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에 코차밤바 상수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미국의 벡텔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판매되었는데 파산 상태였던 지역 공기업, 지역 정치인의 무리한 요구, 정치적 목적으로 오랫동안 왜곡된 수도요금의 현실화, 현지 사정에 대해 무지한 외국인 임원들과 주민 간 소통의 실패가 결합되어 코차밤바 물 전쟁이라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컨소시엄을 주도한 미국 벡텔 사가 상징적인 금액인 2볼리비아노(약 400원)만 받고 2006년에 볼리비아에서 철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고 35% 인상된 요금도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코차밤바의 상수도 시스템은 이후로도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여 오래된 낡은 설비에 의존해야 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007 영화 시리즈 중 2008년 작인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민영회사와의 싸움이 등장한다.
지분은 정부 쪽에서 대주주로 운영하니까 이꼴이죠...
진짜로 민영화를 해버리던지용..
사실 민영화한다고 해도 기존에 세금으로 매꾸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걸로 바뀌는거 말고는 크게 달라질건 없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너지 인프라 쪽 공기업은 거의 독과점이라고 봤을 때 민영화를 통한 경쟁의 효과는 보기 힘들겠죠
차라리 국유화 하고 지금처럼 부채 안고 가지 말고 대놓고 세금으로 처리 하는게 ...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지금 구조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부 부채 숨기기에 가깝다랄까요...
그 적자는 직원 급여 인상 억제, 각종 수당 및 성과급 삭감, 경상비 삭감, 인력 해고 등 자구적 해결을 통해 해결해야지
어딜 감히 공공기관이 국민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 생각의 평균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뇨 적자 해소 안됩니다
나라가 결국 세금으로 적자 보존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할거면 민영화하면 안되는거죠.
민영화의 전제는 인프라 비용 현실화죠
아뇨.. 일반 기업도 아니고 저런 국가기반 시설은 망하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네 맞죠. 그런데 그건 정부의 선택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조금 없이 비용 현실화시키는거고
아니면 국가가 보조금 지원하는거죠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반시설이라 하는거고요
옆나라 일본만봐도... 전기세가 말도 안되던데
공공재나 서비스 민영화 해서는 안됩니다. 특정 카르텔만 배불리게 뻔한데....
이유는 단순 명료 합니다.. 민영화하면 과점,독점이 되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과점,독점 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면 민영화 찬성하겠습니다.
모자란 금액은 세금으로 매우구요.
독점 인프라를 민영화하면 결국 서민만 죽어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세금을 더걷는게 현명하죠.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공공요금 구조 때문에 부채가 커지고, 결국 매번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게 더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느냐 소비자가 직접 전기세로 지불하느냐 차이일 뿐인거 같아 보이지만...
국가가 비용 처리하면 신용으로 좀 더 싸게 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결국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국민이 알게 모르게 다 비용 지불하죠 ..
흑자난 돈으로 부채를 갚고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23년말 500% 넘던 부채비율이 26년 6월말 기준 400% 수준입니다.
1년에 몇조 단위 이익이 나고 있는데 부채를 못줄이는 것이 말이 안되죠.
미국만 봐도 민영화가 얼마나 사람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명백한데.
전기분야 민영화 하면 다른 분야는 안건드릴거 같으세요?
의료 민영화해서 병원가느니 죽음을 택해야하는 상황 마주하실래요?
영국 공기업을 대규모 민영화한 마가릿 대처가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며 국가 부채를 줄여서 칭송받은것과 대비해서 대규모 민영화로 수많은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폭증했습니다. 괜히 마녀라고 불린게 아니며 사망했을때 영국전역에서 유례없는 사망 축하파티가 열렸습니다.
파는 전기보다 사오는 전기가 더 비싸서, 오히려 한전에서 돈을 뜯어간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부는 외면하고
적자는 계속 쌓이고
이게 지속 반복되면 하기싫어도 민영화될수 밖에 없다(정부는 해결해주지 않으니)는 말씀을 하신걸로 보이는데
민영화가 나쁘다는 댓글이 왜 계속 나오는걸까요? 민영화하는꼴 보고싶지 않으면 빨리 정부한테 공공 SOC 민영화 안되게 돈 때려박고 해결하라고 촉구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국가든 국방분야는 매년 적자지만 그걸 이유로 민영화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재정 역시 적자재정을 지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년 적자재정이 난다고 국가가 망하지는 않죠
발권력을 가진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마치 적자가 나면 실제로 망하는 사기업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처라리 현재의 고만고만하게 해쳐먹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감당해왔잖아요~
해결책으로 재정지원, 요금인상은 표 떨어져서 안될것이라 민영화해야한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민영화하는건 정치 부담이 없을까요?
민영화되면 이용요금 인상이 더 될것이고 민영화에 거부감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더 어려울것 같은데 말이죠.
이익을 보는 소수가 밀어붙여서 가능할것이란 의미이신지...
솔직히 이런 논쟁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입니다.
민영화하면 그기 해결이 될까요?
애먼놈 배만 불릴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국가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민영화되는 위험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에너지 분야 종사자로서 100%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