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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결국 해결책은 공기업 민영화뿐입니다 73

2026-09-03 17:00:49 수정일 : 2026-09-03 17:02:28 211.♡.195.110
코히어런스

아이러니한 것은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공기업을 민영화의 길로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탐욕의 물들어서 공기업을 민영화 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동도 아닙니다. 막대한 부채와 적자에 짓눌려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민영화를 하게 된 거지요. 


서비스질은 추락하고 부채는 매해 더해지고 불만은 극에 달하는 그 상황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업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면 그 기업의 지속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민영화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공공 서비스는 적자를 보는게 당연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횡횡해 왔고, 그걸 받아 같은 주장을 하는 시민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적자를 보는게 당연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생존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상식입니다. 


서민 빈곤층 핑계 대면서 정치인은 표를 위해 공공요금 억제해 왔고 국가의 성장이 둔화된 지금 파열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전이고요. 


이번 한전 선납 요구는 이 모델이 터져나가기 직전이라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전기료를 올릴 수 없겠지요. 정확히 하면 누구도 전기에 제값을 주기 싫겠지요. 그렇기에 미래는 결국 민영화인 것이고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음성인식이라 오타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코히어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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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3]
해요해요
IP 115.♡.254.12
09-03 2026-09-03 17:01:34
·
공기업 민영화는 여기 커뮤니티에서 제일 욕했던 주제였습니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03:53
·
@해요해요님 욕하는 분들이 공공서비스 적자는 당연하다면서 공기업을 민영화의 길로 밀던 분들이었죠.
좋은나라완성
IP 211.♡.174.35
09-03 2026-09-03 18:07:26
·
@해요해요님 사실상 일본우정[56]과 함께 민영화의 처참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사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중시해 새 철도 노선을 깔기는커녕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노선은 폐선을 거듭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파손된 철도 노선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일부 노선은 민간 기업에 매각(제3섹터)을 함으로써[57] 운임이 국철 시대와 비교를 못할 정도로 비싸진 상황이다. 이는 공기업인 특성상 공공성을 중시해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고 저수요 노선들도 꾸준히 유지보수하는 코레일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반대된다.
굥찰정권아웃
IP 106.♡.73.50
09-03 2026-09-03 17:02:08
·
민영화는 안됩니다. 모두 국가가 관리하여야합니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03:18
·
@굥찰정권아웃님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기와 교통, 수도에 제값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포톤7
IP 106.♡.66.244
09-03 2026-09-03 17:17:26
·
@굥찰정권아웃님 문제는 공기업 빚을 정부가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나라완성
IP 211.♡.174.35
09-03 2026-09-03 18:09:27
·
@굥찰정권아웃님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에 코차밤바 상수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미국의 벡텔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판매되었는데 파산 상태였던 지역 공기업, 지역 정치인의 무리한 요구, 정치적 목적으로 오랫동안 왜곡된 수도요금의 현실화, 현지 사정에 대해 무지한 외국인 임원들과 주민 간 소통의 실패가 결합되어 코차밤바 물 전쟁이라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컨소시엄을 주도한 미국 벡텔 사가 상징적인 금액인 2볼리비아노(약 400원)만 받고 2006년에 볼리비아에서 철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고 35% 인상된 요금도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코차밤바의 상수도 시스템은 이후로도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여 오래된 낡은 설비에 의존해야 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007 영화 시리즈 중 2008년 작인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민영회사와의 싸움이 등장한다.
딸기맛빵구
IP 210.♡.103.138
09-03 2026-09-03 17:02:4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62013CLIEN
메론밥
IP 121.♡.141.134
09-03 2026-09-03 17:05:03
·
확실하게 국유화를 하던지 애매하게 주식회사로 상장시켜 놓고
지분은 정부 쪽에서 대주주로 운영하니까 이꼴이죠...
진짜로 민영화를 해버리던지용..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13:24
·
@메론밥님 국가가 계속 커졌을 때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론밥
IP 121.♡.141.134
09-03 2026-09-03 17:17:03
·
@코히어런스님
사실 민영화한다고 해도 기존에 세금으로 매꾸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걸로 바뀌는거 말고는 크게 달라질건 없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너지 인프라 쪽 공기업은 거의 독과점이라고 봤을 때 민영화를 통한 경쟁의 효과는 보기 힘들겠죠
차라리 국유화 하고 지금처럼 부채 안고 가지 말고 대놓고 세금으로 처리 하는게 ...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지금 구조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부 부채 숨기기에 가깝다랄까요...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23:16
·
@메론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야 부채를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한전채가 채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대로 냅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메론밥
IP 121.♡.141.134
09-03 2026-09-03 17:25:32
·
@코히어런스님 사실상 국채죠 ㅋㅋㅋㅋㅋ
좋은나라완성
IP 211.♡.174.35
09-03 2026-09-03 18:08:02
·
@메론밥님 사실상 일본우정[56]과 함께 민영화의 처참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사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중시해 새 철도 노선을 깔기는커녕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노선은 폐선을 거듭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파손된 철도 노선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일부 노선은 민간 기업에 매각(제3섹터)을 함으로써[57] 운임이 국철 시대와 비교를 못할 정도로 비싸진 상황이다. 이는 공기업인 특성상 공공성을 중시해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고 저수요 노선들도 꾸준히 유지보수하는 코레일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반대된다.
거대고양이냐옹
IP 222.♡.115.42
09-03 2026-09-03 17:06:40
·
전기, 수도같은 사회 인프라를 민영화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습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0.27
09-03 2026-09-03 17:06:41
·
공공 서비스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 최하의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니 적자가 나는게 당연하고
그 적자는 직원 급여 인상 억제, 각종 수당 및 성과급 삭감, 경상비 삭감, 인력 해고 등 자구적 해결을 통해 해결해야지
어딜 감히 공공기관이 국민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 생각의 평균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나111
IP 110.♡.31.235
09-03 2026-09-03 17:06:58
·
자연독점 산업에서 민영화하면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적자가 해소될까요?
trivecuz
IP 211.♡.207.41
09-03 2026-09-03 17:07:45
·
@아무나111님 적자는 해소되죠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08:56
·
@아무나111님 당연히 서비스는 악화되지만 지속가능하게는 되겠지요..
머리에꽃을
IP 124.♡.159.179
09-03 2026-09-03 17:47:19
·
@trivecuz님
아뇨 적자 해소 안됩니다
나라가 결국 세금으로 적자 보존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꺄아아아아악
IP 211.♡.198.106
09-03 2026-09-03 19:05:58
·
@머리에꽃을님
그렇게 운영할거면 민영화하면 안되는거죠.
민영화의 전제는 인프라 비용 현실화죠
머리에꽃을
IP 106.♡.195.227
09-03 2026-09-03 20:31:57 / 수정일: 2026-09-03 20:32:09
·
@꺄아아아아악님
아뇨.. 일반 기업도 아니고 저런 국가기반 시설은 망하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꺄아아아아악
IP 211.♡.198.106
09-03 2026-09-03 22:11:07
·
@머리에꽃을님
네 맞죠. 그런데 그건 정부의 선택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조금 없이 비용 현실화시키는거고
아니면 국가가 보조금 지원하는거죠
머리에꽃을
IP 106.♡.197.209
09-06 2026-09-06 16:23:09
·
@꺄아아아아악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반시설이라 하는거고요
레드야클
IP 211.♡.54.46
09-03 2026-09-03 17:07:48
·
민영화해서 좋아진 Case가 있나요?
옆나라 일본만봐도... 전기세가 말도 안되던데
공공재나 서비스 민영화 해서는 안됩니다. 특정 카르텔만 배불리게 뻔한데....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09:23 / 수정일: 2026-09-03 17:13:56
·
@레드야클님 없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지요.
love114
IP 104.♡.102.65
09-03 2026-09-03 17:10:42
·
아캄
IP 211.♡.192.217
09-03 2026-09-03 17:14:48
·
그냥 국가 기관으로 흡수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신비쥐-토토로
IP 117.♡.8.51
09-03 2026-09-03 17:16:08
·
민영화 반대의 이유를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이유는 단순 명료 합니다.. 민영화하면 과점,독점이 되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과점,독점 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면 민영화 찬성하겠습니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18:35
·
@신비쥐-토토로님 독과점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싶어 민영화를 하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민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서비스에 제값 내기 싫은 과거의 국민들에게 있으나 민년화의 피해는 미래세대가 입겠지요.
포톤7
IP 106.♡.66.244
09-03 2026-09-03 17:19:54
·
@신비쥐-토토로님 민영화를 할수밖에 없게 태양광 전기 비싸게 사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때문이지요 박근혜 정부때만 해도 한전은 민영화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때부터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이거 정부가 못갚으면? 민영화되는거죠
이제고만
IP 112.♡.71.91
09-03 2026-09-03 17:17:32 / 수정일: 2026-09-03 17:18:18
·
교통, 통신, 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왜 국가가 하는지 모르시는건 아니시죠?
양자광학
IP 114.♡.12.222
09-03 2026-09-03 17:19:09
·
@이제고만님 글쓴분은 다 알고계신 듯 합니다. 다만 한전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19:52
·
@이제고만님 아예 국유화를 하면 찬성입니다만 그 세금 감당을 본인이 하게되고나서도 지금 민영화 반대하는 분들이 긍정할지는 의문입니다.
l까만콩l
IP 223.♡.81.180
09-03 2026-09-03 17:19:37
·
민영화를 할게아니라 한전을 상장폐지시키고 국유화를 해야죠.
모자란 금액은 세금으로 매우구요.
독점 인프라를 민영화하면 결국 서민만 죽어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세금을 더걷는게 현명하죠.
빅맥버거세트
IP 123.♡.243.164
09-03 2026-09-03 17:19:55
·
어우 절대반대입니다 ㅋㅋㅋ부동산이 민영화로 시작한 대표적인 부분인데 한정자원 민영화 하니까 억소리나는거 아닙니까
로즈베리
IP 173.♡.14.185
09-03 2026-09-03 17:20:04
·
적자 보는 것만 좀 해결되는 공기업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공공요금 구조 때문에 부채가 커지고, 결국 매번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게 더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메론밥
IP 121.♡.141.134
09-03 2026-09-03 17:23:37
·
@로즈베리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느냐 소비자가 직접 전기세로 지불하느냐 차이일 뿐인거 같아 보이지만...
국가가 비용 처리하면 신용으로 좀 더 싸게 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결국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국민이 알게 모르게 다 비용 지불하죠 ..
광주리
IP 39.♡.25.98
09-03 2026-09-03 17:24:15 / 수정일: 2026-09-03 17:25:01
·
@로즈베리님 전기요금은 충분히 올라서 24년 이후 한전은 계속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난 돈으로 부채를 갚고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로즈베리
IP 173.♡.14.185
09-03 2026-09-03 17:38:53
·
@메론밥님 전부 민영화할 필요는 없더라도, 쓴 만큼 지불하는 구조는 어느 정도 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걸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우리나라 세금 체계도 부자 쏠림이 큰 편인데, 적어도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즈베리
IP 173.♡.14.185
09-03 2026-09-03 17:43:34
·
@광주리님 저는 지금도 전기요금이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설비 투자가 있기 때문에 부채도 같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의견입니다.
광주리
IP 39.♡.25.98
09-03 2026-09-03 17:48:33
·
@로즈베리님 아뇨.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23년말 500% 넘던 부채비율이 26년 6월말 기준 400% 수준입니다.
1년에 몇조 단위 이익이 나고 있는데 부채를 못줄이는 것이 말이 안되죠.
로즈베리
IP 173.♡.14.185
09-03 2026-09-03 17:54:07
·
@광주리님 그런가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님 말처럼 부채가 지속감소중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초심.
IP 124.♡.160.56
09-03 2026-09-03 17:21:46
·
해결책이 민영화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너희들이 민영화 만드는 거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24:26
·
@초심.님 아닌가요? 한전 부채는 100조 200조 300조.. 계속 쌓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블루불독
IP 118.♡.204.77
09-03 2026-09-03 17:23:08
·
Ice뷁
IP 39.♡.28.215
09-03 2026-09-03 17:30:36
·
참... 단순하다... 마.. 그렇읍니다.
JZ
IP 118.♡.6.235
09-03 2026-09-03 17:32:49
·
뭔소리세요
미국만 봐도 민영화가 얼마나 사람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명백한데.
전기분야 민영화 하면 다른 분야는 안건드릴거 같으세요?
의료 민영화해서 병원가느니 죽음을 택해야하는 상황 마주하실래요?
찬탄
IP 59.♡.113.85
09-03 2026-09-03 17:33:03 / 수정일: 2026-09-03 17:37:56
·
공기업 민영화하면 나라빚은 줄겠죠 대신 대다수의 서민들 빚은 늘어날 겁니다
영국 공기업을 대규모 민영화한 마가릿 대처가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며 국가 부채를 줄여서 칭송받은것과 대비해서 대규모 민영화로 수많은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폭증했습니다. 괜히 마녀라고 불린게 아니며 사망했을때 영국전역에서 유례없는 사망 축하파티가 열렸습니다.
JavaCoffe
IP 106.♡.136.192
09-03 2026-09-03 17:33:34
·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민영화 해서 국민들이 이득을 본 사례가 있어요? 저는 못봣는데.
dragoune
IP 221.♡.198.74
09-03 2026-09-03 17:37:20
·
제 값이 아니라 돈 새는게 문제 아닌가요?
파는 전기보다 사오는 전기가 더 비싸서, 오히려 한전에서 돈을 뜯어간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납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0.27
09-03 2026-09-03 17:37:48 / 수정일: 2026-09-03 17:38:25
·
국민은 돈 내기 싫어하고
정부는 외면하고
적자는 계속 쌓이고

이게 지속 반복되면 하기싫어도 민영화될수 밖에 없다(정부는 해결해주지 않으니)는 말씀을 하신걸로 보이는데
민영화가 나쁘다는 댓글이 왜 계속 나오는걸까요? 민영화하는꼴 보고싶지 않으면 빨리 정부한테 공공 SOC 민영화 안되게 돈 때려박고 해결하라고 촉구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7:51:37 / 수정일: 2026-09-03 17:52:44
·
@고수의상징님 논지 이해 문제라기 보다는 누구도 제값 내기 싫어하니 상황을 외면하고자 그런 답변이 나오는게 아닐까합니다
꿈꾸는몽
IP 211.♡.12.65
09-03 2026-09-03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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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공기업 부채늪으로 빠지게한게 MB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서비스는 민영화된 일본이나 유럽보다 서비스 질과 가격이 더 쌉니다. 민영화가 좋으시면 일본가서 전기세 내보시고 지하철 타고 다녀보세요.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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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일본은 그거 몰라서 민영화했을까요? 그리고 mb 이후 부채 추이보세요.
왕미남
IP 104.♡.229.1
09-03 2026-09-03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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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고팩고
IP 220.♡.155.202
09-03 2026-09-03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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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일반 국민들이 꼭 필요한건 민영화는 안하는게 좋을꺼 같은대요 ..이런 논리되로 하다보면 의료민영화도 하겠죵
좋은나라완성
IP 211.♡.174.35
09-03 2026-09-03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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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본우정[56]과 함께 민영화의 처참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사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중시해 새 철도 노선을 깔기는커녕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노선은 폐선을 거듭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파손된 철도 노선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일부 노선은 민간 기업에 매각(제3섹터)을 함으로써[57] 운임이 국철 시대와 비교를 못할 정도로 비싸진 상황이다. 이는 공기업인 특성상 공공성을 중시해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고 저수요 노선들도 꾸준히 유지보수하는 코레일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반대된다.
버미파더
IP 185.♡.16.51
09-03 2026-09-03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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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코히어런스
IP 211.♡.195.110
09-03 2026-09-03 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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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님 혹시 '기업'이 뭔지는 아시나요?
libertas2020
IP 219.♡.160.190
09-03 2026-09-03 2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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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런스님

어느 국가든 국방분야는 매년 적자지만 그걸 이유로 민영화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재정 역시 적자재정을 지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년 적자재정이 난다고 국가가 망하지는 않죠
발권력을 가진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마치 적자가 나면 실제로 망하는 사기업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참그래커
IP 125.♡.148.202
09-03 2026-09-03 18:39:50
·
공기업이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은 독점이라는 막강한 패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만이 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b혼-crusher
IP 221.♡.87.216
09-03 2026-09-03 18:52:06
·
기간산업ㅇ니 민영화는 일본을 보면 답 나오는데, 이해가 안되면 잘 살펴보시길.
자이야이리
IP 211.♡.23.43
09-03 2026-09-03 19:01:37
·
민영화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허가받은 엄청난 도둑놈들”만 왕창 늘어납니다.
처라리 현재의 고만고만하게 해쳐먹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감당해왔잖아요~
디드리트
IP 223.♡.91.192
09-03 2026-09-03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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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이 원가대비 낮아 공기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건 이해가는데
해결책으로 재정지원, 요금인상은 표 떨어져서 안될것이라 민영화해야한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민영화하는건 정치 부담이 없을까요?
민영화되면 이용요금 인상이 더 될것이고 민영화에 거부감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더 어려울것 같은데 말이죠.
이익을 보는 소수가 밀어붙여서 가능할것이란 의미이신지...
진짜?
IP 121.♡.140.139
09-03 2026-09-03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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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안고 초과세수로 주식 매수해서 국유화 하면 되겠네요.
자이야이리
IP 118.♡.6.157
09-03 2026-09-03 19:43:23
·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 말고도 방안은 수백 수천 수억 ... 가지가 있겠거니와, 진정 고민하는 분들이 이미 계시거나 계실겁니다.
솔직히 이런 논쟁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입니다.
sigh
IP 211.♡.207.184
09-03 2026-09-03 19:43:56 / 수정일: 2026-09-03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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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영화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말은 도대체 몇십년을 더 들어야하나....뭐이리 당당하지
코히어런스
IP 122.♡.206.212
09-03 2026-09-03 19:53:32
·
@sigh님 누가 그러나요? 민영화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서비스는 운좋으면 그냥저냥되는겁니다. 근데 서비스가 지속가능은 햐지겠지요.
리트리셈
IP 210.♡.16.108
09-03 2026-09-03 2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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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누진세로 매년 전기료 폭탄 쳐 맞는데 적자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민영화하면 그기 해결이 될까요?
애먼놈 배만 불릴거 같은데요?
drrr
IP 110.♡.154.145
09-03 2026-09-03 2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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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런스님은 결국 공기업이 물건(전력, 가스 등)에 제 값을 받아야 지속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국가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민영화되는 위험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에너지 분야 종사자로서 100% 동감합니다.
cLariD
IP 203.♡.72.103
09-04 2026-09-04 09:52:35
·
인프라는 공영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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