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애초에 용혜인 의원 개인의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당에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지난 제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 투표하였고, 득표율에 따라 배분 받은 비례대표 의석을 그 정당의 명부 순위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에게 주어진 소유물이 아니고, 이와 연관이 있는 정당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유권자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통해 맡긴 공적인 권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연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역구랑 비례대표 관계 없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비례대표 의석을 개인의 정치적 경력과 한 특정 정당의 이익을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활용하는 건 결코 보기 좋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관직을 선택하면서도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말 더불어민주연합 유권자에게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인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