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배은망덕'? 원문을 좀 보세요, 박선원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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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필부도 처음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고 제미나이한테 조국이 올렸다는 페이스북 원문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기레기 제목들은
[조국, "이재명 임기 후 유죄 가능성 높아"] [조국 "이재명 파기 환송 재판서 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제일 급 떨어지는 기사 제목이 따옴표 치는....(심한 욕 참습니다)
SNS를 안 하는지라, 제미나이한테 원문과 요약을 달라고 했고, 요약은
1. 임기후 유죄 가능성 경고 : 대법원 파기 환송 법리를 고려했을 때, 임기 후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2심)
에서 유죄 가능성 높다
2. 절차적 한계 : 현행법상 2심 계류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극히 어려움. 무리한 법 개정이나 취소 추진은 역풍
3. 대안 제시 :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규정을 개정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함
조국은 형소법 관련 논문을 밥 먹듯 써 내고 그 인용횟수도 탑급이었던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인가요? 원문을 읽었어도 "감히 유죄라니..." 배은망덕..반명...이랬을라나요?
아침 신장식 의원 인터뷰를 옮긴 텍스트를 보니 청와대에서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냐는 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화합하라고 사인을 내는데,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혁신당을 여전히 당대표와 본인의 미래에 방해되는
조직 정도로 보니...저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누가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참 답답합니다.
댓글 35
조국이 이재명 잘되라고 비판한다 생각하시는 분께 더이상 할말이 없구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자기주장 발언 히면 되지 남이 용납하고 말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도 민주당 정치인은 그걸로 유죄를 받지만 오세훈같은 정치인은 그걸로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었죠.
유죄판결 나길 바라시나 보네요.
그리고 조국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건 오히려 도움도 안되구요
그렇게 법 잘알고 억울했으면 사면 받을게 아니라 재심 신청했어야 합니다.
선거로 증명하면 되겠네요
손가혁류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국회에서도 일부러 카메라에 문자 비춘 것도 그렇고,
조국 메세지도 아주 쉬운 말인데 일부러 사람을 심리적으로 뭉개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법무장관 후보가 공취모 멤버라고 국힘에서 장관 안된다고 떠들고 있는데,
장관되면 대통령 사건 챙겨야 된다를 지금 말하는건 , 장관 임명을 도와 주는 건가요? 아니면 뒤통수 치는 건가요?
조국대표님, 눈치 좀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