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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국이 '배은망덕'? 원문을 좀 보세요, 박선원의원님! 28

35
2026-09-03 11:52:41 수정일 : 2026-09-03 14:09:05 203.♡.147.64
필립72

저 같은 필부도 처음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고 제미나이한테 조국이 올렸다는 페이스북 원문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기레기 제목들은

 [조국, "이재명 임기 후 유죄 가능성 높아"] [조국 "이재명 파기 환송 재판서 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제일 급 떨어지는 기사 제목이 따옴표 치는....(심한 욕 참습니다)   


SNS를 안 하는지라, 제미나이한테 원문과 요약을 달라고 했고, 요약은


1. 임기후 유죄 가능성 경고 : 대법원 파기 환송 법리를 고려했을 때,  임기 후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2심)    
     에서 유죄 가능성 높다 

2. 절차적 한계 : 현행법상 2심 계류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극히 어려움. 무리한 법 개정이나 취소 추진은 역풍 

3. 대안 제시 :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규정을 개정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함  


조국은 형소법 관련 논문을 밥 먹듯 써 내고 그 인용횟수도 탑급이었던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인가요?  원문을 읽었어도 "감히 유죄라니..." 배은망덕..반명...이랬을라나요? 

아침 신장식 의원 인터뷰를 옮긴 텍스트를 보니 청와대에서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냐는 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화합하라고 사인을 내는데,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혁신당을 여전히 당대표와 본인의 미래에 방해되는

조직 정도로 보니...저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누가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참 답답합니다. 

필립7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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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yujjing
IP 58.♡.165.134
11:56 2026-09-03 11:56:01 / 수정일: 2026-09-03 11:57:13
·
배은망덕 맞고 비판은 무슨 맛집 블로거나 하며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폴리콘
IP 203.♡.85.174
12:00 2026-09-03 12:00:45
·
@yujjing님 반명이신 것 같습니다
yujjing
IP 58.♡.165.134
12:04 2026-09-03 12:04:00
·
@폴리콘님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혼자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저에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조국이 이재명 잘되라고 비판한다 생각하시는 분께 더이상 할말이 없구요
멜롱
IP 112.♡.125.217
12:07 2026-09-03 12:07:51
·
@yujjing님
yujjing
IP 58.♡.165.134
12:08 2026-09-03 12:08:25
·
@멜롱님
병수
IP 122.♡.1.120
12:20 2026-09-03 12:20:05
·
@yujjing님
padori
IP 113.♡.106.64
12:27 2026-09-03 12:27:02
·
@yujjing님 성은이 망극 히옵니다 하고 납작 업드려야 하는건 아니자나여
주주아노
IP 223.♡.212.212
12:00 2026-09-03 12:00:00
·
조국은 배은망덕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도 덜 됐죠
공명정대
IP 27.♡.223.243
12:04 2026-09-03 12:04:25
·
@주주아노님 ­
멜롱
IP 112.♡.125.217
12:07 2026-09-03 12:07:38
·
@주주아노님
병수
IP 122.♡.1.120
12:20 2026-09-03 12:20:25
·
@주주아노님
영우파
IP 210.♡.41.89
12:51 2026-09-03 12:51:51
·
@주주아노님
IT대학
IP 121.♡.178.131
12:01 2026-09-03 12:01:12
·
조국 대표가 발언한 것이 유효하려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문제를 공소취소의 형태로 해결하려고 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어야 합니다.
lilac
IP 106.♡.4.2
12:03 2026-09-03 12:03:38
·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규정을 모두 없애지는 못할거고, 개정하게되면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바꾸어야할텐데 이러면 더 역풍이 불지않을까요?
청풍명월
IP 112.♡.41.216
12:06 2026-09-03 12:06:57
·
@lilac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원래도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긴 했었습니다. 유권자가 심판할 일을 법정으로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민주당 정치인은 그걸로 유죄를 받지만 오세훈같은 정치인은 그걸로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었죠.
김사장7
IP 223.♡.56.197
12:07 2026-09-03 12:07:52
·
진심 걱정이 되면 조용히 전달할 수 있죠.. 저렇게 언론에 활용될거란걸 모르면 정무감각 부재.. 근데 신대표 민주당 방문시 표정, 이해민 입각과 인선때리기 분위기 보면 스태스 바뀐걸로 보입니다
hooniiiiii
IP 211.♡.153.147
12:08 2026-09-03 12:08:12
·
이건 박선원이 사과해야죠
모꼬이게
IP 174.♡.111.47
12:32 2026-09-03 12:32:02 / 수정일: 2026-09-03 13:28:17
·
배은망덕 맞습니다. 김용남 당직줬다고 삐진건가요? 감히 사면해준 사면권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네요. 오늘 한겨례 만평입니다. 아무리 지지자들이 쉴드치려고 해봐야 그냥 조국이 쓰레기 인성까지 드러내면서 징징대는 중이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미니머
IP 203.♡.73.253
12:49 2026-09-03 12:49:46
·
조국은 배은망덕 + 염치 없음
이농이
IP 203.♡.154.90
13:02 2026-09-03 13:02:50
·
배은망덕이 아니면 뭔가요
따불로
IP 210.♡.233.1
13:51 2026-09-03 13:51:00 / 수정일: 2026-09-03 13:51:08
·
@이농이님 그러니, 유죄판결이 나지 않게 미리 법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유죄판결 나길 바라시나 보네요.
gohome
IP 203.♡.43.10
13:05 2026-09-03 13:05:49
·
사면을 안해줬어야 했죠.
rian
IP 122.♡.176.7
13:06 2026-09-03 13:06:34
·
기본적인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손가혁류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포리
IP 125.♡.174.125
13:07 2026-09-03 13:07:16
·
다 알면서 그러는거죠 뭐
파리대제
IP 203.♡.237.212
13:08 2026-09-03 13:08:19
·
제가 보기엔 문자메세지 공개도 그렇고 박선원이 뭔가 약점이 잡혀서 공작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일부러 카메라에 문자 비춘 것도 그렇고,
조국 메세지도 아주 쉬운 말인데 일부러 사람을 심리적으로 뭉개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낮은곳에
IP 118.♡.94.199
13:11 2026-09-03 13:11:01
·
읽어보니ᆢ조국의 말이 일리가 있네요ᆢ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글이네요ᆢ
에드리
IP 1.♡.31.45
13:45 2026-09-03 13:45:20 / 수정일: 2026-09-03 13:46:42
·
정치는 타이밍이고 눈치가 있어야죠.
법무장관 후보가 공취모 멤버라고 국힘에서 장관 안된다고 떠들고 있는데,
장관되면 대통령 사건 챙겨야 된다를 지금 말하는건 , 장관 임명을 도와 주는 건가요? 아니면 뒤통수 치는 건가요?
조국대표님, 눈치 좀 챙겨주세요.
융중와룡
IP 175.♡.212.179
13:46 2026-09-03 13:46:38 / 수정일: 2026-09-03 13:46:53
·
내 친구 조국에게 이렇게 글도 쓰셨던 분이 전문도 읽지 않고 냅다 욕부터 박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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