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가족 얼굴과 실명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잘라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부동산을 극단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되려 돈 모아서 내집마련 성공한 케이스를 민주당 책자에서 좋은 사례로 소케할 만큼 친서민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깨졌냐?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우더니 종부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등을 하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규제들이죠? 세제, 대출, 가격 규제 조이면서 분양 줄이고 공공임대 늘리는 이 흐름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의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분양 대신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으면 물량 충분하다는 착각도 여전하고요. 처음엔 다주택자를, 그다음엔 갭투자를, 그다음엔 조합원을, 고가주택 보유자를, 비거주 1주택자를 악마화하더니 최근에는 실거주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투기라는 짤까지 나왔죠. (물론 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은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저런 정책들의 성적표는 더 처참합니다. 노무현 정부 전국 64.1%, 서울 74.4% 폭등, 문재인 정부 전국 78.3%, 서울 106.3% 폭등, 그리고 지금 정부 역시 출범 1년차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매번 부동산 때문에 정권 뺏겼는데도 3번째 삽질을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더 내놓고 임대, 임대, 임대를 외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표 내신 분의 딸 사랑 짤만 거하게 남겼네요.

매번 참모랍시고 주변에 하락론자들만 두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겠군요. 선대인, 김수현, 이광수 등등... 선대인 저서 중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2008)이 있고, 김수현 저서 중에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부동산은 끝났다(2011)이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락론자들은 매번 진보 정권에 붙어서 기생하는데, 정작 실제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세계 경제 박살(외부) + 미친듯한 물량전(내부)을 한 이명박 때 밖에 없다는 것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이명박근혜 때의 마일리지가 터진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이다, 초저금리다 라는 실드가 나오는데 그런 논리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재명 정부의 진행 중인 실패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박원순 시장이 온갖 조합 해체하고 수천억 들여서 벽화 그리느라 문재인 정부가 피 봤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잘못은 아니고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복잡하게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규제 일변도로 시장 주구장창 때리면 더 큰 증가율로 대답하는 것이 유구한 전통인겁니다.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고, 현재 흐름으로는 부동산으로 인한 3번째 정권 교체도 각오해야 할 상황인거고요.

노무현 정권이 잘못 낀 첫 단추를, 바로 그 철저하게 실패한 신념을 종교처럼 맹신하며 같은 실수를 세 번 연속 반복하는 정당에게, 더 이상 오답이라고 외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는 것 외엔 학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총선이고 대선이고 전혀 기대가 안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