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한다는 ‘관례’는 관례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제까지 사퇴하더라도 비례순번 후순위가 이어 받는 경우였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소수의 진보정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실을 차치하고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을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장관 임명 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한다는 ‘관례’는 관례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제까지 사퇴하더라도 비례순번 후순위가 이어 받는 경우였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소수의 진보정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실을 차치하고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을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그 소임이 머냐구요?
왜 방송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해악 되는 인물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는 것과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별개죠.
이번에도 비례 의석은 후순위에게 정상적으로 승계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 대표성이나 의석수가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입니다. 그 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 기존의 비례대표 입각 관행보다 우선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별도로 입증해야지, ‘소수정당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비판 자체를 넌센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내정당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선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서로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죠?
비난 무릅쓰고 장관되면 되고
비난할 사람은 계속 비난하면 되구요.
이상입미다.
남편과 알콩달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5367i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수 29만표, 민주당은 525만표를 얻었는데요. 정당보조금은 기본소득당이 11억 8천만원(이제 앞으로 받게 됨), 민주당은 전부터 매년 500억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득표수(지지율)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기본소득당은 표당 4천원, 민주당은 9천원이 넘네요.
이 당은 소수정당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정치자영업자 수준인데요.
저딴 것도 당이라 해줘야 하나요?
막말로 우리가 혐오하는 개혁신당도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구 1석 비례 2석 입니다.
위성정당으로 비례 한번 했으면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우리 당에 자리 맡아둔양 요구했던게 맞는 행동입니까?
관례는 법이 아니니깐 괜찮다고요?
국힘도 지킨걸 우리는 안지켜도 괜찮다고요?
대놓고 말해서 그게 윤석열식 마인드와 뭐가 다릅니까?
정당 이력 보니까 용혜인 본인이 창당하고 남편이 핵심관계자에 신혼여행도 모금받고 회의는 용혜인하고 남편 둘만 참석해서 진행하고... 진짜 정치자영업자 수준이던데요
이런 정당이 소수정당이라고 보호받고 이해받아야 한다?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