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선관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서울경찰청 고발 완료>

■ 피고발인 : 소병훈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

■ 죄명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위력 업무방해

■ 전당대회 막바지 국면에서 엄격한 중립과 조사의무를 지켜야 할 소병훈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민주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를 묵살한 채 선거부정 단정 짓고 '제명 제소' 의결•공표해 📌 당원인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고, 피해자의 정청래 당 대표 후보 경선 지원활동 방해 및 선거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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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졸속•표적 제소] 현장 확인도 없이 ‘단 하루’ 만에 끝낸 마녀사냥

전당대회를 불과 나흘 앞둔 결정적인 시점, 출처 불명의 악의적 편집 영상 제보를 받자마자 현장 확인도 없이 24시간 만에 '선거부정 인정' 낙인을 찍고 최고 수위인 제명 제소를 강행했습니다. 엄정한 사실조사라는 선관위의 기본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명백한 표적 탄압입니다.

2️⃣ [특권 카르텔] 국회의원은 ‘친절한 소명’, 평당원은 ‘입틀막 제명’?

동일한 시기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측 황명선•전진숙 의원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와 녹취를 꼼꼼히 챙겨 들어주며 자체 종결(기각) 처리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평당원에게는 전화 한 통의 해명 기회조차 박탈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라는 오만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55만 권리당원을 기득권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당원주권을 짓밟은 처사입니다.

3️⃣ [인격 살인] 당사자가 "내가 직접 눌렀다"는데도 대대적 언론 살포

현장 시장 상인 당사자가 "대리투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 내가 직접 투표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반박 영상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선관위원장 명의로 '대리투표 사범'이라 단정해 언론과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한 당원의 사회적 인격과 명예를 무참히 난도질한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4️⃣ [윤리심판원의 철퇴] 제소 6일 만에 떨어진 ‘최종 기각’, 선관위의 완패

선관위가 칼자루를 쥐고 무리하게 몰아붙였던 제명 제소는 8월 19일 당내 독립 사법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소병훈 선관위의 칼춤이 객관적 실체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허위이자 정치적 무리수였음이 당 공식 결정을 통해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5️⃣ [중립 파괴•업무방해] 심판이 선수로 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장이 투표가 한창이던 골든타임에 정청래 당 대표 특보이자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을 겨냥해 위계와 위력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전국을 누비며 땀 흘리던 당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강제로 중단시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내몬 명백한 형법상 업무방해 범죄입니다.

6️⃣ 추가로, 이 사건을 허위로 민주당에 신고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밝혀 반드시 엄벌해야만 합니다.

#소병훈고발 #민주당선관위규탄 

#당원주권말살 #정달성제명기각 

#공정선거파괴 #민주사라진민주당 

#누구든지법과원칙대로 #아닌건아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한다면한다 

#소병훈감옥으로 

2026년 9월 2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