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권 싸움의 여파로 흘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이재명은 연금개혁도 하고, 에너지 정책도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원전재개), 문재인 정부가 통합을 미루거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늘려놓은 공공기관들 효율적으로 통합도 하고 있고요. AI 산업 대응, 상법 개정 및 재벌 압박, 고등교육정책(거점국립대파격지원), 내일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문재인은 안 함) 발표도 하네요. 문재인은 "해야 하지만" 여론상 욕 먹을 짓을 잘 안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할 일을 안 한 거죠.
@Prussian blue님 원전과 태양광은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둘을 대립되는 관계로 인식한다면, 정치 뉴스의 영향으로 문재인의 정의로운 태양광 대 윤석열의 더러운 원자력 같은 관점으로 잘못 보시는 겁니다. 원자력을 없애면 그 자리는 태양광이 아니라 천연가스 발전소가 채웁니다.
수십 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부피가 잠실구장 하나도 못 채우는데요. 그 정도만으로 수십년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문재인의 계획대로 2034년 원전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면(수명연장 불허) 탄소배출량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삼림을 밀어버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Prussian blue
IP 125.♡.68.117
09-02
2026-09-02 19:43:02
·
@유소년님 아뇨 원자력은 기저발전이고 천연가스는 첨두 발전입니다.
유소년
IP 114.♡.118.92
09-02
2026-09-02 19:44:00
·
@Prussian blue님 지금이야 기저를 원자력과 석탄이 해주니까 그렇지요. 원전과 석탄 대체발전소 계획이 전부 천연가스입니다. 대만 보고 오실래요?
@유소년님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근처로 사람지나가도 되고 그냥 냅두면 되는줄 아시나요 방폐장 그 주변일대는 영구봉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때 원전 없앤거 기한 넘고 위험한 한기뿐입니다. 애초에 원전 없애려고 한 적이 없어요. 원전 늘리는 걸 조심하고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거죠.
@Prussian blue님 일단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비해 접근이 제한되는 땅은 매우 적고, 심층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위로 사람이 살아도 됩니다.
문재인이 원전을 없애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건 비약입니다. 법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수원은 상장된 주식회사인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상장회사의 재산을 전쟁시도 아닌데 마음대로 처분한다? 대신에 지으려던 걸 백지화시키고, 수명연장을 무조건 불허하고, 짓고 있는 건 멈춰세웠죠. 할 수 있는 모든 훼방은 다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소년님 그건 고준위 방폐장 만들어서 박아넣은 다음이고요 좀 처리한 다음 말을 해야죠 엄두도 못내면서 다 된것처럼 말하는게 웃긴 거에요.
그리고 없애려고 했다는게 비약입니다. 없애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임기 초반 탈원전 정책도 60년에 걸처 서서히 원전에서벗어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지만 않은 거고요.
유소년
IP 114.♡.118.92
09-02
2026-09-02 19:52:21
·
@Prussian blue님 운전 중인 핵발전소 노심과 달리 고준위 핵폐기물은 관리가 수월한 영역입니다.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포를 유발하며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건 잘못입니다.
클리앙냥
IP 122.♡.106.51
09-02
2026-09-02 19:53:38
·
@유소년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댓글 남기지만 무슨 이재명이 해야할일을 해서 욕먹고 지지율떨어진다는 식으로 적으셨는데 공약역행하고 인사는 처참하지 당무개입에 졸속행정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부동산이고 자본시장이고 엉망진창에 입은 아니 그놈의 손은 또 한없이 가벼워서 비판하는 국민좌표찍고 블락하고 스스로 헛짓거리해서 지지율이 처참한겁니다. 누가보면 무슨 엄청난 개혁을 반발을 무릅쓰고 하다가 지지율 떨어진줄알겠네요.
@유소년님 애초에 고준위 폐기물 이야기가 나온 건 폐기물 처리도 못하면서 자꾸 원전 짓자고 하냐는 거였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그냥 냅둬요? 그리고 방폐장 아무대나 만들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이 안정된 지반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아직 제대로 조사도 안됐잖아요?
@Prussian blue님 60년에 걸쳐 서서히라고 하지만, 매년 1/60씩 산술적으로 닫는 게 아니죠. 문재인의 수명연장 불허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국내 원전의 절반이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설계수명이 60년인 최신 노형은 몇 기 안 됩니다.
@Prussian blue님 그럼 했던 것만 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국민의 재산을 좀먹으셨고, 신한울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으로 공기 지연을 초래하셨고, 천지 원전 백지화하셨고 덕분에 러우전쟁 때 천연가스 수급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네요. 아 맞다.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안 오른다는 무논리로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하셔서,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전력망이 제때 지어지지 못해 발전출력 제한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도록 선도해주시기도 했네요.
@유소년님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애초에 15년에 연장방침이 불법적이라 법원에서 연장 불허됐던 일입니다.
@유소년님 제가 뭐라고 무슨 명찰까지 다나요ㅎㅎ 당연히 지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못한다고 지지율이 이러한 와중에 이재명이 잘한다고 쓰는거라 생각한거죠. 지지자 아니시라니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으나 다수가 못한다고 말해도 이재명이 잘한다는 댓글을 쓰신분이겠군요. 전 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 싫은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재명을 지지하고 찍었으나 이젠 싫어져서 반명이라 부르셔도됩니다.
@유소년님 경제성 평가 조작했으면 죄가 있는 거지 없는 거에요? 님께서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도 않은 거 님이 조작했다고 확신 하시는 게 문제지 재판에서 유무죄가 아니라 인용,기각으로 말하는 게 문제에요? 애초에 근거없이 내말이 맞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잘못인 겁니다.
@Prussian blue님 정황상 조작의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조작이라고 할 겁니다. 진정 조작이 아니었다 한들 월성원전은 경제성이 있었다는 결론이어서 조작이 아니면, 당시 정부가 바보라는 소리지요. 정부가 한수원이 국민의 재산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을 두고봤다는 소리니까요.
@유소년님 정황상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님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고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위처럼 확신에 차서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당시 절차가 문제없었으면 바보가 아니라 그냥 할일 한 거죠 그냥 님이 싫어하는 일을하니 바보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고요.
유소년
IP 114.♡.118.92
09-02
2026-09-02 20:23:54
·
@Prussian blue님 월성원전은 경제성이 있었으므로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폐쇄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소년님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 님이 말한게 검찰측 주장이고 정부측 주장은 반대죠. 아직 결정도 안난건데 무조건 검찰말이 맞다는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Prussian blue님 월성원전의 발전단가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보다 낮았습니다. 순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성1호기를 닫는다고 한울원전이 더 열심히 일해줄까요? 아니죠.. 한전이 더 비싼 전기를 사오게 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가져오신 공무원의 발언은 면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월성원전 폐쇄로 한전이, 국민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자료 삭제로 감사원의 감사행위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가 난 것입니다.
@유소년님 발전단가는 이용률과 폐로까지 고려해야한다는 공무원의 말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검찰 주장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감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한게 무죄가 난 거고. 검찰의 주장이 옳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조작이 있었다는 검찰주장은 사실이 아닐수도 있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였다는 심증을 늘릴수 있는 증거가 됐죠.
이에 대해 한수원과 산자부는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가동이익 224억 원과 관련해, 이용률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57.5%), 5년(60.4%), 10년(59.9%)의 평균 이용률을 고려해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고
, 판매단가는 2017년 8월에 작성된 '2017년~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며, 3,707억 원, 1,778억 원, 224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용 변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익을 과대평가한 자료만 취사선택했다는 게 산업부 주장이죠. 오히려 한수원 조작론을 말씀하시는 건 님이라고 보여집니다.
@Prussian blue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조작 여부에 대한 선행 재판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조작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결정에 대한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현재로서는 절차밖에 볼 것이 없으니까)는 것이 법원의 판단일 뿐인데,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Prussian blue님 알겠습니다. 법원이 조작으로 의심할 정도이지만 아직 조작이라고 판결은 나지 않은, 월성원전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여 한수원 이사회가 잘못된 결론에 이르도록 한 멍청한 산업부와 이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그리고 월성운전 계속운전 보고를 한 산업부 공무원을 질책한 백운규 전 장관, 그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라고 제 말씀을 정정합니다.
월성원전이 계속운전의 경제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ㅎㅎ 이건 계속 피하셔서 여쭤봅니다.
@유소년님 법원이 의심된다고 했지 사실이라고 언제 말했죠? 법원이 궁예에요? 의심이 사실이게요? 지금이 후삼국시대에요? 현대인답게 생각해야죠. 확실하지도 않은 검찰 이야기 신념처럼 믿고 계시는 님의 입장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깔루코코
IP 175.♡.100.137
09-02
2026-09-02 19:17:07
·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다른 민주 연합 소수정당과 같이 줬다는것 까지는 인정인데 조국씨가 그렇게 까지 표에 도움이 되었다곤 보진 않네요; 내란 직후에 원래 민주당과 이재명 찍을 사람들은 찍을것이고 민주당 찍을 생각 없던 무당층에서 조국과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을 거라곤 1도 생각은 안듭니다;;
지난 총선때 당의 컨센서스였던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조국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12석이나 갖게 해준 건 다들 잊으셨나 봅니다. 이런 글은 조국에 전혀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민주당지지자들의 반발심만 키울 뿐이죠. 그래서 조국 지지자분들은 정무적 감각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조국을 쉴드치는 글을 쓰든지 해야겠죠.
이농이
IP 175.♡.169.159
09-02
2026-09-02 21:13:27
·
@ckoscar님 애초에 자기네들 누리는건 당연한것이라 느끼는 내로남불인 분들입니다
존폴
IP 58.♡.136.236
09-02
2026-09-02 20:01:27
·
참 조국은 눈치가 없어요
유시민 김어준이 밀어주고 있으면 뒤에서 좀 가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민주당지지자들의 반감을 사는일을 하나요
그래서 합당되겠어요
Frrank
IP 211.♡.188.241
09-02
2026-09-02 20:04:27
·
조국 저러는거 보니까 정말.. 눈치제로에 이건 뭐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미 대선주자였을텐데 가만히만 있었어도 다음 민주당 대선주자였을텐데 정말 주기적으로 꼭 한쪽세력에 밉상짓을 해서.. 휴우..
이재명 자체가 얼마나 많은 특혜받았는지 본인과 뉴이재명님들만 몰라요
뭘 어떻게 도와줬다는 건가요
뉴이재명님들보면 도움받은건 다 모르는 척하는 선택적 기억상실을 합니다.
성비위 사건 터져서 피해자가 애원해도 모른척한 조국이 감옥에서 뭘 했나 궁금해서요
뭐 그때문에 대선때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액션도 없었기도 하잖아요
조국이 천거고 할게 있나요...
당시 가장 검찰개혁 당연히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평가 받은게 윤석열이었습니다...
관심법으로 후보 고릅니까
그리고 잘하면 욕을 먹겠어요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 했겠죠
아뇨 전 정청래 의원이 어쩔수 없이 평택에 후보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에 후보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뉴이재명 들을 얘기하는겁니다
전 지금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 합니다
문재인때는 지지자들 반토막도 안났어요. 레버리지 뻘짓해서
주식을 도박판 만들었던 거 보면 그저 한심할 뿐이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재명도 노래불렀던 거 아니에요?
뽑아놨더니 재벌한테 비굴하게 절하고 이것저것 친재벌적 행동하니까 문제인거죠
문재인은 가이드라인도 없이 채용과정의 공정성도, 업무능력의 검증도 없는 전환으로 노동자 간 싸움만 붙이고 쏙 뒤로 빠졌지요.
이재명정권은 지지율 망테크니 다 파먹힌 정권이겠네요
호불호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전력수요 맞춘거 기사 못보셨나봐요
원전 부지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부터 해결하고 원전 만들던가 해야죠
한국은 지반이 고준위 폐기물 수용할 수 있는지 검증부터 안되어 있고
땅도 쥐꼬리만해서 무한정으로 원전 만들 수도 없어요
수십 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부피가 잠실구장 하나도 못 채우는데요. 그 정도만으로 수십년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문재인의 계획대로 2034년 원전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면(수명연장 불허) 탄소배출량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삼림을 밀어버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방폐장 그 주변일대는 영구봉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때 원전 없앤거 기한 넘고 위험한 한기뿐입니다. 애초에 원전 없애려고 한 적이 없어요.
원전 늘리는 걸 조심하고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거죠.
문재인이 원전을 없애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건 비약입니다. 법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수원은 상장된 주식회사인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상장회사의 재산을 전쟁시도 아닌데 마음대로 처분한다? 대신에 지으려던 걸 백지화시키고, 수명연장을 무조건 불허하고, 짓고 있는 건 멈춰세웠죠. 할 수 있는 모든 훼방은 다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처리한 다음 말을 해야죠 엄두도 못내면서 다 된것처럼 말하는게 웃긴 거에요.
그리고 없애려고 했다는게 비약입니다. 없애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임기 초반 탈원전 정책도 60년에 걸처 서서히 원전에서벗어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지만 않은 거고요.
폐기물 처리도 못하면서 자꾸 원전 짓자고 하냐는 거였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그냥 냅둬요?
그리고 방폐장 아무대나 만들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이 안정된 지반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아직 제대로
조사도 안됐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게 쉬웠으면 벌써 준비 다 해놨겠죠.
현실이 게임입니까. 방폐장 버튼 누르면 그냥 만들어지게요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애초에 15년에 연장방침이 불법적이라 법원에서 연장 불허됐던 일입니다.
지금 안부족하고 넉넉하죠? 지금부터 에너지 정책은 필요하면 또 조정하는 되는 거죠.
원전 안만들고 손 놨으면 님말이 맞겠지만 원전 안만든 대신 신재생에너지 늘렸으니
할건 다 한겁니다.
태양광 수명도 최소 2.30년은 됩니다. 누가 들으면 수명 10년밖에 안되는 줄 알겠네요
이사회 압력넣어서 조기 폐쇄 됐다는 건 아직도 재판 진행중인데요
원전 자료삭제 혐의 공무원들은 최종 무죄 나왔고요
님의 주관적 주장을 팩트라고 말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전 원전 기한을 늘렸던게 확실히 유죄 판결 나왔죠.
감사방해에 대한 무죄는 감사방해를 하지 않았거나 감사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지, 월성원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맞다는 결론이 아니고요.
애초에 경제성이 정말 없으면 기각이 되었겠지요. 경제성 평가에 조작 의심이 든다는 점은 월성원전 폐쇄 무효소송시 법원에서도 언급했을 정도이고, 조작이 아니고 한수원 직원들과 이사회의 무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월성원전은 경제성은 있었다는 결론이지요.
경제성 평가 조작했으면 죄가 있는 거지 없는 거에요?
님께서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도 않은 거 님이 조작했다고 확신 하시는 게 문제지
재판에서 유무죄가 아니라 인용,기각으로 말하는 게 문제에요?
애초에 근거없이 내말이 맞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잘못인 겁니다.
정황상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님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고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위처럼 확신에 차서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당시 절차가 문제없었으면 바보가 아니라 그냥 할일 한 거죠
그냥 님이 싫어하는 일을하니 바보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고요.
아뇨. 정당한 절차대로 했으면 비판할 이유도 없죠
바보라는건 님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일 뿐이고요.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
님이 말한게 검찰측 주장이고 정부측 주장은 반대죠.
아직 결정도 안난건데 무조건 검찰말이 맞다는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는 문재인이 바보라고 했는데, 회원님은 왜 저한테 바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신공격이 나오니 대화는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안녕히계세요.
제가 볼땐 님께서 잘모르고 계셨던거 같아요.
검찰 주장만 믿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거 확실하다고
하시는거보면요.
검찰이 주장했던 공무원 자료조작은 없던걸로 결정났는데 말이에요.
님보고 바보라고 안했고 원론적으로
증거없이 누굴 비난하는 건 바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원전관련해서도 원전 찬성자들이 그냥 누구나 하는 이야기 한거지
대단한 자료같은거 가져오시지도 않았고요.
결국 방폐장 어떻게 할거냐는 듣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자료 삭제로 감사원의 감사행위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주장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감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한게 무죄가 난 거고.
검찰의 주장이 옳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조작이 있었다는 검찰주장은 사실이 아닐수도 있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였다는 심증을 늘릴수 있는 증거가 됐죠.
이에 대해 한수원과 산자부는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가동이익 224억 원과 관련해, 이용률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57.5%), 5년(60.4%), 10년(59.9%)의 평균 이용률을 고려해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고
, 판매단가는 2017년 8월에 작성된 '2017년~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며, 3,707억 원, 1,778억 원, 224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용 변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익을 과대평가한 자료만 취사선택했다는 게 산업부 주장이죠.
오히려 한수원 조작론을 말씀하시는 건 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작범인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이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나 법원은 조작이 의심될 정도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판단하네요.
봐봐요 조작 한게 맞는지 결정도 안났는데
조작범이라고 근거없이 확신하시잖아요?
의심과 사실은 구분하실 줄 아리라 믿습니다. 의심한다고 다 사실되나요?
전혀 상관 없는데요
의심과 사실은 다른 겁니다.
설마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뇨. 판단이 정당했으면 부당한건 없는 거죠.
왜 판단이 정당하다면 부당한 거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건 사실이죠.
'조작 되었다면'
되고나서 확신하세요
법원이 관심법 쓰는 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별로 없었다는게 당시 산자부 주장이고 님의 주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죠
라고 제 말씀을 정정합니다.
월성원전이 계속운전의 경제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ㅎㅎ 이건 계속 피하셔서 여쭤봅니다.
아까하고 같은 말인데 한말 또하시네요
역시나 단순한 의심과 사실은 전혀 다른 건데 굳이 들고올 필요도 없고요.
동의 하고 말고 하는 게 웃긴거죠.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정당했으면 맞는거고 아니면 아닌겁니다.
법원이 의심된다고 했지 사실이라고 언제 말했죠?
법원이 궁예에요? 의심이 사실이게요?
지금이 후삼국시대에요? 현대인답게 생각해야죠.
확실하지도 않은 검찰 이야기 신념처럼 믿고 계시는
님의 입장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도움받은 건 모르쇠 하니까 지지율이 이모양 인겁니다.
구조적 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소수가 되어버렸죠
이런 글은 조국에 전혀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민주당지지자들의 반발심만 키울 뿐이죠. 그래서 조국 지지자분들은 정무적 감각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조국을 쉴드치는 글을 쓰든지 해야겠죠.
유시민 김어준이 밀어주고 있으면 뒤에서 좀 가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민주당지지자들의 반감을 사는일을 하나요
그래서 합당되겠어요
애먼 사람 끌어다가 대신 까는 건 무슨 신문화 일까요?
아 그게 뉴재명이군요.
권장할만한 문화는 아닌데 꽤 머리수가 많은가 봅니다.
가는 곳 마다 있네요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선거 직전에 집합 금지 풀어 달라 선별말고 전국민 지원해달라 싹다 무시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