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께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선 인정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은 아픈 손가락, 

정책적인 실패를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해제해버린 정비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를 틀어막은 영향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는것인지 윤석열 정권의 영향으로

수도권 공급이 부족했다, 이정도면 나름 부동산 상승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고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 이미 스스로 아픈 손가락이라고

밝힌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면서 

이제는 남아있지도 않은 투기꾼을 악마화하면서 

트럼프를 롤모델로 하는건지 SNS로 국민들을 향해

쉐도우복싱을 하고 인정과 정책적인 변화보다는

남탓과 총기잃은 모습만 보이시는게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포함하여 천운이 따르는지

지금 세계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상승은 

당분간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현재 공약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스탠스를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합니다. 

1) 장특공 거주요건으로 혜택 축소, 양도세 비과세 10억 한도

> 강남3구 고가주택 상방을 막아버리는 가장 유효한 

정책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포함하여 법안 처리가 

될 것이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차라리 그 아래 주택에

포함되는 전반적인 세재개편은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어차피 대출규제를 하기 때문에) 

2) 대출 규제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관치금융은 

해서는 안됩니다.

> 금액에 따른 대출 규제로 제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보는데 그 규제한 금액마저 관치금융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20억 미만 주택은

현재 4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그 4억마저도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주담대를 

받기 위하여 선착순으로 순번표를 뽑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포인트들은 

은행 주담대 대출 총량 자체를 통제해놓고 

제도상으로는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하는 

말의 앞과 뒤가 계속 다르다는데서 오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거점 발전 추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서울의 인구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원초적인

해결책입니다. 계속 같은 스탠스를 보이셔야합니다.

4)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이번에 1.2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아예 파격적으로 

1.5배 1.8배까지도 늘려도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현재도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일부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상기가 겹쳐버리면 더더욱 

사업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못하는데 

굳이 막아야하나 싶은겁니다.  

전 정권, 남탓 하시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수정하여 나갔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