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최대폭 8.2% 증액
KF-21 3.3조·핵잠 첫 1000억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70조원을 넘어서며 대폭 증액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7040억 원) 대비 8.2% 늘어난 73조2777억 원이다. 8.2%의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확정안 기준)이다. 국방예산 대폭 인상은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현역 장병이 훈련·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 제설, 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위탁을 시범 시행하는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1개 일반전초(GOP) 대대의 종합관리(9억원), 6개 민통초소 및 2개 주둔지 경비(25억원)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다.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부사관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원→1200만원)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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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부분뿐만아니라 디테일한부분까지 세세하세 신경쓴 예산증액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