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재무성이 2027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비 대폭 증강된 방위비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 총예산안은 143조엔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 부처가 증감을 반영해 요구한 예산을 총합한 것인데 다카이치 내각은 약간 이상한 논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보정예산 18조 3천억엔과 2026년도 보정전 예산 122조 3천억엔을 반영해 약 143조엔이 된다는 게 근거입니다. 

거기다 역시 역대 최대 증가치를 기록하는 방위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약 8조 8천억엔 규모인데 여기에 정확한 예산내역 및 금액 불기재 사항등이 너무 많아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10조엔도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에서는 방위성 예산항목에 수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타전하고 있으며 방위성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아예 무용지물이 된 전수방위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일단 뒤로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과 같은 수직발사관-VLS 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가능 잠수함이 없습니다. 발사플랫폼이 없는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현재 배치계획중인 25식 지대지 고속활공탄(HGP)의 파생형 개발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내용 및 예산금액은 공개가 안되는 금액불기재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명란에 지대지 25식 활공탄을 수중발사 플랫폼에 적용이라는 다소 뭉뚱그려 기재해놨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잠수함이 아닌 플랫폼에서 수중발사 미사일을 운용하는 곳은 없으며 있다해도 자력항행이 매우 제한되는 수중플랫폼에 굳이 운용하기 위해 수중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안보,경제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같은 이상한 방위비 예산 증강내역은 한두곳이 아닙니다. 항공자위대 제5항공단이 주둔중인 뉴타바루 기지에 현재 임시로 3대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F-35B 추가 배치를 위해 약 164억엔의 예산을 할당하면서 총 배치대수, 취득예산, 운용예산등이 통째로 금액불기재 처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록히드 마틴 F-35B 추가도입은 이미 공표된 일이라 비밀이랄 것도 없지만 뉴타바루 기지에 비행지휘소, 정비 격납고, 신설 전투대대 창설 등만 달랑 적어놓고 164억엔을 요구하는 예산안에 당장 지역 군민과 언론들조차 어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305 전투항공대대 (F-15J)가 주둔해 있으며 F-35B를 추가로 들여와 뉴타바루에 제202 전투항공대대(가칭)로 완편할려고 한다는 것이 버젓히 올해 관보에도 실려있는 사항인데 몇대가 들여올지, 기지 시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예산금액만 적어놓고 요구하는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방위성의 이번 예산안에 고이즈미 방위대신의 평소 지론인 "새로운 방어수단" 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다가 당장 자민당 보수파로부터 "말장난하냐?"라는 비난에 부딪혀 수정되는 등 처음 시작부터 어수선한 정국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평소 연설과 강연에서 AI와 무인기 개발 등 신무기 도입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방어수단"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 등장했는데 일본의 국방력 증강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피하기 위해 전수방위 개념을 핑계로 대며 "새로운 방어수단"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데서 기인합니다. 

당장 자민당 내에서 "역시 고이즈미 신지로의 명언답다"라는 비꼬는 반응과 함께 "공격을 받으면 반격해야 하는게 새로운 일본의 안보정책인데 어쩌자는 거냐. 반격은 포기하는거냐."라는 비판과 함께 "방위상이 개인의 인기만을 생각한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며 결국 "새로운 방어수단"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전투방식에 대한 대응수단"이라는 말로 예산안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