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에 올라타서 비례 2번 한건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올바르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장관이랑 국회의원 겸직하느냐는 지역구 국회의의원은 되고 비례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른바 관례라고 하는데 그건 전임들이야 같은 정당에서 물려받을 사람이 있으니 그랬던거고
사실 관례를 강제하는것 자체가 이른바 진보쪽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거 타파하자는게 진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관례가 존중될것 같으면 과거 헌재 관습헌법 머시고도 다 이해 하시는건지)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이고 이번 인사를 통해 좋은 정책이 입안되어 좋은 행정을 하면 되는거라고 보고요.
뭐 어린 나이에 꿀빤다 이런 못된글들도 있던데 그런글 쓰시기 전에 이진숙이나 김태규 이런 쓰레기들 욕하는글을 한번 더 쓰시는게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관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똑 뿌러지게 말하고 윤을 공격할때 눈에 띄여서 그렇지 … 비례를 두번이나 하는 것, 가족을 당직으로 임명한 것은 잘 못한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조민이 조혁당에서 당직하고 급여 받고 그랬으면 그 공격의 여파가 뭐… 아마 압색 등어오지 않았을까 하네요
참 조국 지지자는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정도 임팩트가 있는 논란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치적 기준이니…
검증과정에서 준비되지 못한 정치인이 자기 그릇보다 큰데 가다가 생긴 일인듯 합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서류 제청 사태는 관례에 대한 비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냥 단순히 추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논의하여 제청한다는 즉 "제청"이라는 사회 통념에 어긋난 거였지
그냥 단순한 관례라고만 보면 안된다 봅니다.
법에 대법원장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관례라 칠 수도 있겠지만요
대통령 논의후 제청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면 '대법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논의 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제청전 합의 과정의 문구가 적혀있었을것 같습니다.
헌법 조문 자체가 삼권분립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후 제청은 관례일뿐 헌법에서 의도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후보 선정: 대법원 고유 권한 - 국회: 결격 사유 검증 - 대통령: 결격사유 검토와 임명 .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청의 의미는 통상 검색해보면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이라고 통상 이야기 되던데 협의를 하는 표현은 포함 안된 것으로 보여서요
물론 임명권자가 그 안에서만 할 수는 없고 거절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조율 후 제청과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라도 같은 입장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으실 듯해서요
말로는 진보진보 하지만
보수적인 분들이 널렸더군요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존의 좋은 취지의 관례를 안지키는게 진보가 아닙니다.
그럼 장관 안 하면 됩니다.
1. 청와대가 용혜인 장관 임명. 용혜인 의원직 사퇴하기로 합의. 그러나 용혜인이 말을 바꿈. 청와대 당황. 국민들 황당.
2. 청와대가 용혜인 장관 임명. 용혜인 의원직 겸직 용인. 국민들 황당.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용혜인은 의원직을 가져가기로 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하는건가요?
의원직을 겸직하게됐을때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면 왜 규정을 만들지 않고 '관례'처럼 느슨한 방식을 지켜왔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제 겸공 내용을 찾아보니 총수는 겸직 문제없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용혜인 자체가 지지받지 못하는 정치인이라 '겸직'이슈가 좋은 구실이 되는건가요?
지역구에 비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용하기 수월한 제도죠.
근데 장관이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의원은 사실상 장관 재직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지역구는 물러나면 보궐을 해야 하고 지역구 투표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니 예외로 하지만 비례대표는 후순위자가 그걸 승계받을 수 있으니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임명 시 사퇴한다는 관례가 생긴 겁니다. 법으로 강제할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 관례의 형태로 있었던 거고요
기본소득당이 원외로 전락하는 건 알아서 감내해야 할 문제입니다. 애초에 비례대표 의석은 더불어시민연합에 속해있는 거지 기본소득당 것이 아니에요.
용혜인은 왜 정당보조금도 못잃어야하는데요? 장관을 거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행정 입법 다 챙기겠다는거죠? 차라리 한성숙 치우고 용혜인 총리하죠.
그럴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게 문제죠
그자리에맞는 행정경험이있나요?
전문성있는 공부를오래했나요?
다수 여성들을 대표할만한사람인가요?
중도층 포섭에 좋은인사인가요?
하다못해 민주당이기라도한가요?
장관은 애매한 진보인사 시험장이아닙니다.
가족여행에서 국회위원이 업무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항 vip라운지를 사용한 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기득권들 혼네 주세요라고 얘기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득권의 해택을 본인이 모두 누리고 있었잖아요
비례 2번. 정당보조금.
알고 보니 정당보조금에서 남편 월급까지
대한민국 피 제대로 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엔 비례대표 유지하면서 장관으로 간다는 것 까지요
얼굴이 너무 철면피네요
이미 까진것만 봐도
성평등가족부...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도 뭣같은 부처 해체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면 인정이지만 그럴리도 없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놈이 더 나쁘다고 물타기할게 아니죠
끝까지 국회의원 사퇴 못하겠다면 장관은 시키면 안되겠죠
애초에 받질 말았어야 했어요.
아무생각이 없다가 반대로 돌아섰죠
그래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장관 업무에 집중흐고 의정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후임자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도록 하는 관례가 생긴 겁니다. 깨부술 관례는 아니죠.
지역구 의원의 겸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국회의원 일은 안하거나 최소한으로만 하고 다른일을 하는거니까요.
현역 의원의 장관 지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의원들이 본인들 영달을 막는 법을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자신이 가져간거죠.
→ 옳고 더 나은 방향으로 타파해야지 안좋은 방향으로 타파하니까 욕 먹는거지요.
공감 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법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겸직해도 괜찮나요?
국회의원과 장관은 동시에 할 수 있을만큼 한가한 자리인가요?
장관 업무에 집중하고 국회의원 업무는 최소한으로만 하더라도
임기가 정해진 4년동안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4년간 아무런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
기득권 정당 비판하면서 기득권 정당에 기생해서 비례대표 재선
기득권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픽으로 장관까지 입성 직전
소수정당 방패막이로 기득권을 놓을 생각은 없음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그 자체인데 소수정당을 방패막이로 쓰는건 용혜인이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기득권을 비판하지만 누구보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기득권의 정점에 오른 인물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일을 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은 비례대표로 안나온다고 하죠?
다음 총선에 민주당, 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 선언하고
기득권 거대 정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게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할겁니다.
용혜인이 제대로된 정치인이라면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했어야 하고, 비레대표는 다른 인물을 내보냈어야죠
그래야 내연 확장을 시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또 비레대표로 나왔고, 그냥 용혜인만 남은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수정당을 방패막이로 써요? 나쁜 정치인의 표본이죠.
저 나이에 장관하려면 검증 받기 이전에, '야~ 쟤 똑똑해, 장관급이지...' 뭐 이런 뒤담화 정도는 있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