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용혜인은 다소 과도하게 비난받는게 아닌가 하네요.

만기 ·

조회 10,181 · 공감 17 · 댓글 65

비례정당에 올라타서 비례 2번 한건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올바르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장관이랑 국회의원 겸직하느냐는 지역구 국회의의원은 되고 비례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른바 관례라고 하는데 그건 전임들이야 같은 정당에서 물려받을 사람이 있으니 그랬던거고 

사실 관례를 강제하는것 자체가 이른바 진보쪽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거 타파하자는게 진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관례가 존중될것 같으면 과거 헌재 관습헌법 머시고도 다 이해 하시는건지)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이고 이번 인사를 통해 좋은 정책이 입안되어 좋은 행정을 하면 되는거라고 보고요.

뭐 어린 나이에 꿀빤다 이런 못된글들도 있던데 그런글 쓰시기 전에 이진숙이나 김태규 이런 쓰레기들 욕하는글을 한번 더 쓰시는게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65

  1. 보라돌이 · · 공감 19
    그렇게 볼 수도 있긴한데요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관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똑 뿌러지게 말하고 윤을 공격할때 눈에 띄여서 그렇지 … 비례를 두번이나 하는 것, 가족을 당직으로 임명한 것은 잘 못한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조민이 조혁당에서 당직하고 급여 받고 그랬으면 그 공격의 여파가 뭐… 아마 압색 등어오지 않았을까 하네요

    참 조국 지지자는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정도 임팩트가 있는 논란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치적 기준이니…

    검증과정에서 준비되지 못한 정치인이 자기 그릇보다 큰데 가다가 생긴 일인듯 합니다
  2. adrksj · · 공감 1
    @보라돌이님 말그대로의 형식상 관례가 있고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위와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상징성에 정면으로 들이박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정치인이 아닌 대법원장이 하는것은 관례를 어긴 이상의 정치적 노림수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치판 복판으로 끌어들이고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거에요.
  3. 우숙 · · 공감 2
    @보라돌이님
    이번 대법원장의 서류 제청 사태는 관례에 대한 비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냥 단순히 추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논의하여 제청한다는 즉 "제청"이라는 사회 통념에 어긋난 거였지
    그냥 단순한 관례라고만 보면 안된다 봅니다.
    법에 대법원장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관례라 칠 수도 있겠지만요
  4. 호롤롤롤롤 ·
    @우숙님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논의후 제청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면 '대법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논의 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제청전 합의 과정의 문구가 적혀있었을것 같습니다.
    헌법 조문 자체가 삼권분립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후 제청은 관례일뿐 헌법에서 의도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후보 선정: 대법원 고유 권한 - 국회: 결격 사유 검증 - 대통령: 결격사유 검토와 임명 .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5. 보라돌이 ·
    @우숙님 저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냥 편히 이야기 한 것이긴 한데요
    제청의 의미는 통상 검색해보면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이라고 통상 이야기 되던데 협의를 하는 표현은 포함 안된 것으로 보여서요

    물론 임명권자가 그 안에서만 할 수는 없고 거절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조율 후 제청과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라도 같은 입장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으실 듯해서요
  6. 유치천년봉이아빠 · · 공감 3
    공감합니다
    말로는 진보진보 하지만
    보수적인 분들이 널렸더군요
  7.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유치천년봉이아빠님 비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례 지키자고 하면 보수에요? 오히려 장관 겸직 시 비례대표 사퇴 관례 준수하는 게 더 진보적이지 않을까요?
  8. 유치천년봉이아빠 ·
    @90까지갑시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9. 구리오리 · · 공감 1
    @유치천년봉이아빠님
    기존의 좋은 취지의 관례를 안지키는게 진보가 아닙니다.
  10. 이기고싶다! ·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내정자 꼭 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syjhjk · · 공감 24
    관례라서가 아니라 비례대표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12. aeronova · · 공감 12
    비례를 다음 순번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걸 싫다고 버티고 있죠. 그래서 욕심이 과하다고 욕먹는 중이구요.
  13. Blackmirror · · 공감 1
    @aeronova님 기본소득당 상황의 특수성 때문 아닌가요?
  14. 콩심었어 · · 공감 27
    @Blackmirror님
    그럼 장관 안 하면 됩니다.
  15. Blackmirror ·
    @콩심었어님 그럼 지금 상황이 정부는 장관 임명을 하면 용혜인이 의원직 사퇴를 할걸로 예상했는데, 용혜인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인가요? 이런건 임명발표 전에 미리 조율을 하는건가요?
  16.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Blackmirror님 조율 여부랑 겸직 문제에 대한 가치 평가는 별개입니다. 청와대가 용인했다고 하면 지금 겸직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질까요?
  17. 기롸이 ·
    @Blackmirror님 청와대 브리핑만봐도 이미 한달전에 이야기된걸로 보입니바.
  18. Blackmirror ·
    @90까지갑시다님 그렇게 따지면 '겸직' 그 자체가 문제인거죠?
    1. 청와대가 용혜인 장관 임명. 용혜인 의원직 사퇴하기로 합의. 그러나 용혜인이 말을 바꿈. 청와대 당황. 국민들 황당.
    2. 청와대가 용혜인 장관 임명. 용혜인 의원직 겸직 용인. 국민들 황당.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용혜인은 의원직을 가져가기로 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하는건가요?
    의원직을 겸직하게됐을때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면 왜 규정을 만들지 않고 '관례'처럼 느슨한 방식을 지켜왔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제 겸공 내용을 찾아보니 총수는 겸직 문제없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용혜인 자체가 지지받지 못하는 정치인이라 '겸직'이슈가 좋은 구실이 되는건가요?
  19. 90까지갑시다 ·
    @Blackmirror님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의원과 장관은 겸직 가능하니까요. 우선 그러한 관례가 생기게 된 건 비례대표제 취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 비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용하기 수월한 제도죠.

    근데 장관이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의원은 사실상 장관 재직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지역구는 물러나면 보궐을 해야 하고 지역구 투표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니 예외로 하지만 비례대표는 후순위자가 그걸 승계받을 수 있으니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임명 시 사퇴한다는 관례가 생긴 겁니다. 법으로 강제할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 관례의 형태로 있었던 거고요

    기본소득당이 원외로 전락하는 건 알아서 감내해야 할 문제입니다. 애초에 비례대표 의석은 더불어시민연합에 속해있는 거지 기본소득당 것이 아니에요.
  20. Blackmirror · · 공감 5
    @90까지갑시다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레대표의 취지와 장관직 겸직으로 인한 공백을 고려한다면 의원직 사퇴가 맞아보이네요. 말씀하신대로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은 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고요. 당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면 되겠고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욕심이 일을 그르친거네요.
  21.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Blackmirror님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아서 이것저것 써보았는데 가독성이 떨어졌다고 느끼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siyo.co.kr · · 공감 7
    이진숙 욕하는 글은 님이 쓰면 되는거 아니에요??
    용혜인은 왜 정당보조금도 못잃어야하는데요? 장관을 거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행정 입법 다 챙기겠다는거죠? 차라리 한성숙 치우고 용혜인 총리하죠.
  23. 오독오독 · · 공감 11
    관례야 깰수있지만
    그럴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게 문제죠
    그자리에맞는 행정경험이있나요?
    전문성있는 공부를오래했나요?
    다수 여성들을 대표할만한사람인가요?
    중도층 포섭에 좋은인사인가요?
    하다못해 민주당이기라도한가요?
    장관은 애매한 진보인사 시험장이아닙니다.
  24. 설령 · · 공감 29
    아니죠 비난받아 마땅하죠
    가족여행에서 국회위원이 업무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항 vip라운지를 사용한 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기득권들 혼네 주세요라고 얘기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득권의 해택을 본인이 모두 누리고 있었잖아요
    비례 2번. 정당보조금.
    알고 보니 정당보조금에서 남편 월급까지
    대한민국 피 제대로 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엔 비례대표 유지하면서 장관으로 간다는 것 까지요
    얼굴이 너무 철면피네요

  25. How_Wow · · 공감 2
    생각해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운 좋게 장관까지 간 케이스네요 ㅎㅎ
  26. No1MB · · 공감 23
    내 편이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 ㅎㅎㅎ
  27. 판데기 · · 공감 6
    그런논리면 이번에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한거 거부한것도 우리잘못이자나요 관례 어겼다고 거부한건데여
  28. geoman · · 공감 2
    시작에도 쓰셨지만 비례가 처음이라면 이렇게까지 공격당하지 않았을 듯 합니다. 2번한 비례를 안내려놓으니..
  29. 어머 · · 공감 9
    오히려 너무 옹호를 받는 느낌인데요
  30. 뒹굴뒹굴곰 ·
    이쯤되면 애초에 버리는 카드로 올리고 이번 인사들 중 소매넣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31. 브렛 ·
    그러게요. 이젠 방패막이 뒤 법무부 장관이나 관심 갖고 파봅시다.
  32. beachfreeman ·
    기본 자질이 많이 의심스러운건 사실 아닌가요
    이미 까진것만 봐도
  33. shine7 · · 공감 6
    어린나이에 개꿀빠는것도 맞고, 그냥 그짓만 하면 모르겠는데 장관이라니...뭔 성장형 아이돌고 아니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욕처먹어 마땅하죠.
    성평등가족부...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도 뭣같은 부처 해체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면 인정이지만 그럴리도 없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놈이 더 나쁘다고 물타기할게 아니죠
  34. 매드치킨 · · 공감 3
    장관이 겸직 할 만큼 널널한 자리였나요?
  35. 제미나이 · · 공감 3
    비례 의원 취지에 맞게 관례가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세금 내고 1명의 비례 의원을 잃게 되는 셈이죠.
  36. 다용이 ·
    그냥 국회의원을 안하면 됩니다. 장관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다버릴만큼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끝까지 국회의원 사퇴 못하겠다면 장관은 시키면 안되겠죠
  37. 키보드유비 · · 공감 3
    용혜인은 이걸 받은게 패착입니다.
    애초에 받질 말았어야 했어요.
  38. 라플라스의눈 · · 공감 2
    나쁜 관례는 깨는 게 좋겠지만 이건 안좋은 사례는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만
  39. 조말롱 · · 공감 1
    용혜인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망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40. Blackmirror ·
    @조말롱님 청와대에서 장관을 고려할때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가지 않나요?
  41. 조말롱 ·
    @Blackmirror님 대통령 의견이겠죠 그것과는 별개로 용혜인 지명이 지지율 박살에 큰 기여를 할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찬성을 하는게 겉으로는 지지하는척하면서 속으로 호박씨까는거죠 망해라고
  42. Dominic · · 공감 11
    이번일로 비례 당선과정과 부부정당, 신혼여행 모금 당직자 등이 부각되어 자신이 비판하던 기득권중에 진짜 기득권임이 알려져서요
    아무생각이 없다가 반대로 돌아섰죠
  43.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7
    힘들게 공부하고 스펙쌓고 그래도 취직이 힘든 현실에 청년들이 저모습을 보면서 어떤생각이 들지 잘들 생각해 보셔요.
  44. 90까지갑시다 ·
    지역구야 보궐선거, 표를 준 지역구민들의 선택권 제한 등이 있으니까 예외로 둘 수 있죠. 근데 비례대표는 후임자에게 그 지위를 승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장관 업무에 집중흐고 의정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후임자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도록 하는 관례가 생긴 겁니다. 깨부술 관례는 아니죠.
  45. 콩순이아빠 ·
    @90까지갑시다님
    지역구 의원의 겸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국회의원 일은 안하거나 최소한으로만 하고 다른일을 하는거니까요.
    현역 의원의 장관 지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46. 90까지갑시다 ·
    @콩순이아빠님 이것도 전 공감하는 바입니다. 관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는 해도 결국 그 공백기동안 지역구 주민들은 사실상 의원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의원들이 본인들 영달을 막는 법을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네요
  47. 지수랑보영 · · 공감 4
    잘못된 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욕심을 넘어선 겁니다
  48. topleafno1 · · 공감 3
    대단하다 대단해요 어디까지가야 눈을 뜰까싶네요 못뜨지싶지만
  49. 귀태건희석열 · · 공감 5
    근데 뭐 저런걸 떠나서 용혜인이 성평등 장관할만큼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50. 파리대제 ·
    어차피 자신이 노력해서 비례가 된게 아니죠.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자신이 가져간거죠.
  51. 공링민 · · 공감 4
    원래 이런거 타파하자는게 진보 아닌지

    → 옳고 더 나은 방향으로 타파해야지 안좋은 방향으로 타파하니까 욕 먹는거지요.
  52. 구리오리 ·
    @공링민님
    공감 합니다
  53. 꺄아아아아악 ·
    일단 자격이 되는지 조차 의심되니 다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54. 콩순이아빠 · · 공감 1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법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겸직해도 괜찮나요?
    국회의원과 장관은 동시에 할 수 있을만큼 한가한 자리인가요?
    장관 업무에 집중하고 국회의원 업무는 최소한으로만 하더라도
    임기가 정해진 4년동안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55. 테슬라존버 ·
    혹시 용혜인 의원 본인이신가요? ㅎㅎㅎㅎㅎㅎㅎ
  56. 컴구조 · · 공감 2
    과도한 욕심을 내니.. 과도한 비난을 받는 거죠.
  57. 모바일모비딕 ·
    대단한 관례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만한 사정입니다.
  58. 샤오룽바오 ·
    본문에 여러모로 공감합니다.
  59. 초보이지요 ·
    다수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설득해가며 바꿔 가는 것이 맞지 "내 사정이 이러니 너희가 이해해" 식의 일방적 진행은 진보와는 상관 없지요.
  60. hynixFOMO · · 공감 2
    의원 하나있는 원외정당 만들어 정당보조금 받고 남편 사무총장 만들어서 월급 준것만 해도 기함할일 아닌가요? 차은우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탈세 의혹받는것과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61. 김공이산 ·
    좀 과하게 비난 받는 경우라고 봅니다. 단순히 두손에 떡들고 욕심 부린다고만 볼게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적절할지 기본소득당이 처하게 될 소수정당의 존립과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절한 대처라고 봅니다.
  62. 도로롱좋아 ·
    아니요 오히려 욕을 덜 받는 거죠 더 욕쳐먹어야 합니다
  63. 차녹미현 · · 공감 1
    기득권 정당 비판하면서 기득권 정당에 기생해서 비례대표 당선
    4년간 아무런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
    기득권 정당 비판하면서 기득권 정당에 기생해서 비례대표 재선
    기득권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픽으로 장관까지 입성 직전
    소수정당 방패막이로 기득권을 놓을 생각은 없음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그 자체인데 소수정당을 방패막이로 쓰는건 용혜인이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기득권을 비판하지만 누구보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기득권의 정점에 오른 인물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일을 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은 비례대표로 안나온다고 하죠?
    다음 총선에 민주당, 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 선언하고
    기득권 거대 정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게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할겁니다.
    용혜인이 제대로된 정치인이라면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했어야 하고, 비레대표는 다른 인물을 내보냈어야죠
    그래야 내연 확장을 시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또 비레대표로 나왔고, 그냥 용혜인만 남은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수정당을 방패막이로 써요? 나쁜 정치인의 표본이죠.
  64. 로렉스84 · · 공감 1
    다~떠나서, 달랑 36세가 세계 10위권의 한국에서 장관을 하려면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 나이에 장관하려면 검증 받기 이전에, '야~ 쟤 똑똑해, 장관급이지...' 뭐 이런 뒤담화 정도는 있었어야죠...
  65. 애야 국이짜다 ·
    댓글 이미지
    국민세금으로 가족소득당 응원합니다
    기본소득당구호 no work yes money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