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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수면제 · · 수정

조회 4,653 · 공감 3 · 댓글 19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기사로 나오던데,,,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부동산이 비정상이라는걸 전제로 하는 말이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건 “가격”의 정상화가 아니라 “거래량”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겁니다.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서면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를 고스라니 반복하는거밖에 안되죠. 재화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겁니다. 정부는 거래가 잘 이뤄지게 도와주는거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거래를 틀어막으면 가격은 더 왜곡됩니다. 지금껏 그런 걸 다들 지겹게 목격하지 않았나요? 임대아파트를 더 짓고 말고는 이재명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죠. 사실 이걸 지어봐야 부동산 수급에 변화를 줄 만큼 짓는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건 누구라도 금방 알수 있죠. 


부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도 되는 규모의 자유시장에서 정부 주도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무모한 시도는 안햤으면 합니다. 

댓글 19

  1. 지골 · · 공감 4
    아직까지 정상화의 정의를 누구도 내리지 않고 있으니 참 황당할 뿐이죠.
    참고) 회사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MBO 잡으면 겁나 깨집니다. 정량화/지표화 해야죠
  2. 수면제 ·
    @지골님 그걸 굳이 정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정책들만 보면 다 드러나니까요.

    문재인 정부를 반복하는 정책기조가 나오는지, 아닌지 지켜보면 됩니다.
  3. 얼리어답떠 · · 공감 2
    정상화의 발언이 많이 모순인게
    모든정권에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발언과 같다는거죠...
    내 정권에서 하는 정책이 "정상" 다른정권에서는
    부동산정책은 "비정상"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는 발언은 그렇다 쳐도
    저 정상화라는 실체성 없는 발언은 해서는 안되었다 봅니다
  4. 그시절그때 ·
    100% 동의합니다.

    거래의 마찰을 없엤야 유동성을 흡수하지요. 팔놈은 팔고 살놈은 사고.
  5. umdedeks · · 공감 6
    거래못하게 억지로 틀어막으니 실거래가 나오는 족족 신고가를 찍고있죠. 서울외곽, 경기남부는 지금 아주 대불장입니다.
  6. Buddys · · 공감 1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물량도 줄어있는 상태였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겹치면서, 매매 물건도 씨를 말렸죠.
  7. Shoot · · 공감 2
    이정부는 정상화라고 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수법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정상화 단어만 들어도 놀래요...
  8. NOBODYUNKNOWN · · 공감 2
    @그로구님 아직도 주홍글씨 댓글 다는시는게 클리앙을 정화시키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도 생각하시나요?
  9. 수면제 · · 공감 1
    @그로구님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난맥상과 삽질들은 당시 핵심 지지자들이 자초한 측면이 컸습니다. 님이 링크하신 제 박제글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10. NOBODYUNKNOWN ·
    @그로구님 솔찍히 저때 제 말이 틀린게 없다는게 비로소 증명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좀 아니지 않나요?
  11. 맨인불닭 · · 공감 3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1년 동안 뭘했는지 묻고싶네요
  12. 안드로S2 · · 공감 1
    제가 보기엔 부동산 세금 정상화 같아 보이네요... 전세 제도도 비정상 제도로 규정 한 것 같고... 지금까지 느껴지는건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 flatter · · 공감 3
    부동산의 정상화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정상으로 가는길이 맞을까요?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져서
    지갑은 닫게되고..아내는 돈돈거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의 시대가 더 살기좋았던거같습니다.
  14. 수면제 · · 공감 1
    @알흠다운 세상님 거품이 빠지려면 거래량이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가격부터 통제하려들면 문재인 정부때를 고스라니 반복하는거죠.
  15. 가브리엘 ·
    @알흠다운 세상님 그 거품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니까요
    지금 이게 거품인지 거폼이라면 과연 거퓸을 걷어낸 가격은 얼마일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정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16. Meteo_ ·
    정상화가 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허무맹랑한 답변과 회피하는 장관과 대통령
    집값을 낮추는게 목적인건지? 급등하는걸 막는게 목표인건지? 둘 다 실패해놓고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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