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기사로 나오던데,,,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부동산이 비정상이라는걸 전제로 하는 말이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건 “가격”의 정상화가 아니라 “거래량”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겁니다.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서면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를 고스라니 반복하는거밖에 안되죠. 재화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겁니다. 정부는 거래가 잘 이뤄지게 도와주는거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거래를 틀어막으면 가격은 더 왜곡됩니다. 지금껏 그런 걸 다들 지겹게 목격하지 않았나요? 임대아파트를 더 짓고 말고는 이재명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죠. 사실 이걸 지어봐야 부동산 수급에 변화를 줄 만큼 짓는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건 누구라도 금방 알수 있죠.
부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도 되는 규모의 자유시장에서 정부 주도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무모한 시도는 안햤으면 합니다.
참고) 회사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MBO 잡으면 겁나 깨집니다. 정량화/지표화 해야죠
문재인 정부를 반복하는 정책기조가 나오는지, 아닌지 지켜보면 됩니다.
모든정권에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발언과 같다는거죠...
내 정권에서 하는 정책이 "정상" 다른정권에서는
부동산정책은 "비정상"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는 발언은 그렇다 쳐도
저 정상화라는 실체성 없는 발언은 해서는 안되었다 봅니다
거래의 마찰을 없엤야 유동성을 흡수하지요. 팔놈은 팔고 살놈은 사고.
토지거래허가제가 겹치면서, 매매 물건도 씨를 말렸죠.
이제는 정상화 단어만 들어도 놀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1534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0486CLIEN
이게 정상으로 가는길이 맞을까요?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져서
지갑은 닫게되고..아내는 돈돈거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의 시대가 더 살기좋았던거같습니다.
지금 이게 거품인지 거폼이라면 과연 거퓸을 걷어낸 가격은 얼마일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정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집값을 낮추는게 목적인건지? 급등하는걸 막는게 목표인건지? 둘 다 실패해놓고 성공했다고 자화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