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기준 대통령 지지율 42% 최저 기록
참모진 개편-공소취소 특검 포기로 돌파구 마련해야
시스템-레드팀 부재…만기친람 리더십 한계 봉착 

우리 국민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뜨린 국정과 민생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잘러’ 대통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직접 챙겼습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만기친람이 곧 일잘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일잘러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기친람 리더십의 문제가 뭘까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하면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의 인맥과 경험에 의존해서 개인기로 국정을 끌어간다고 걱정합니다. 특히 인사가 그렇다고 합니다.

둘째, 레드팀의 부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측근이 누구일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사람이지 레드팀이 아닙니다.

정책 사안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사안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 참모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인사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책임은 참모들이 져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작동 원리입니다.

둘째,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가 많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조작기소 검사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공소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공소취소는 공소청 검사가 하면 됩니다. 만약 검사가 부당하게 버티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됩니다.

셋째,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연임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입니다. 세 가지 모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