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악용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제도 손질을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타가는 외국인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방치된 관행을 꼬집으며, 공직 사회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악용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제도 손질을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타가는 외국인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방치된 관행을 꼬집으며, 공직 사회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해야합니다
얼른 처리하길 바랍니다
클리앙에서 상호주의 하면서 중국인들 옹호하던 그 국적자들 실망스럽겠네요
굳이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말로만 하는것 보다 밑에 공직자들이 빠릿빠릿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회의하다가 몇년 보내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