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 클리앙

고객지원

© CLIEN.NET

모두의공원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42

2026-09-01 14:28:54 수정일 : 2026-09-01 14:49:07 49.♡.40.163

_딘_

[속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으로…정부안 수정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속보] 정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각각 9억→6억원

[속보] 정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200%로 안 올린다

[속보]정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8).png

3 (11).png

4 (12).png

5 (9).png

6 (5).png

출처 :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menuNo=4010100

_딘_ 님의

SIGNATURE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 또는 영상 링크의 내용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댓글 • [42]

뒹굴거려

·

원안 그대로 간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조정했군요.

POOHOLIC

·

@님 여당 내 야당 포지션 받을 거물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엑셀 때려밟는건 어마어마한 자살행위긴 하죠.

Forecasting

·

비거주라는것에 대한 불이익을 다 제거해야죠.
저것만가지고 전월세가 안정될수가...

POOHOLIC

·

세부담 상한도 원복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718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그런데 1세대 1주택이어도 특례신청없이 공동명의로 세금 낼 경우 공정가액비율 80% 때리기로 한건 어떻게 되었으려나요? 이건 정부에서도 공제액만 얘기하면서 절대 조명 안 하고 눈속임 하던데 말이죠.

gohome

·

이래도 저래도 그럴 분들 또 오시겠네요.

전가복

·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지만 이런 엉터리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취소하고 원점 재검토가 낫겠습니다.

gsffvxf

·

그냥 모든 부동산 행정을 윤석열 때로 롤백하면 안되나요? 차라리 그러면 부동산 하방 꽂을듯

pascalIII

·

@gsffvxf님 무슨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지...

gsffvxf

·

@pascalIII님 왜요...? 윤석열이 했으니 무조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바꾼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녔슴까..?

pascalIII

·

@gsffvxf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밀어부치지 못해서 법 망을 피해 빠져나가는 걸 다 잡지 못해서 그런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항상 민주 정부에 있어서 아쉬운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gsffvxf

·

@pascalIII님 규제안과 세금으로만 부동산 잡으려고 시도한게 벌써 11년인데 이제 포기할 때도 됐죠...

pascalIII

·

@gsffvxf님 그 때마다 강하게,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토지공개념만 도입해도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잡힙니다

gsffvxf

·

@pascalIII님 그건 잡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POOHOLIC

·

@pascalIII님 막상 토지공개념 강하게 주장하시는 유력 정치인분도 본인 재건축 단지의 기부채납 임대 세대는 사실상 임대동으로 꼼수 분리시켜 버리셨는걸요?

심지어 그 분 포함 조합원 그 어느 누구도 전용 44를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토지공개념, 강남공공임대 주장하실거면 전용 44 신청하고 환급 받으셨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pascalIII

·

@gsffvxf님 땅은 애초에 국가 소유이고, 사실상 장기 임대의 개념으로 가야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뺏는다 보다는 그 동안 이 땅에서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식의 어느정도 최소한의 보상은 해 주는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그 위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을 인정을 해 주는 편이 부동산 안정에 좋지 않을까요..?

pascalIII

·

@님 그런 개개인의 문제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개인의 욕망과 이념은 다르게 갈 수 있는 법이니까요.

gsffvxf

·

@pascalIII님 이게 중국이 하고 있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인민이랑 똑같잖아요? 공산당도 아니고

POOHOLIC

·

@pascalIII님 그건 너무 내로남불이잖아요..고귀한 진보지식인이자 정치인인 내 욕망은 정당하지만 일반인들의 욕망은 부정한건가요?

pascalIII

·

@gsffvxf님 그런 개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은 많은 발전을 이룩했죠.. 공산화를 하자는 게 아닌, 일정 부분에서의 규제는 사회안정을 위해선 필요합니다. 중국도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오히려 개방적이죠

pascalIII

·

@님 맞습니다. 내로남불도 맞고 그걸 두둔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법제화 되어 자리잡히면 다 사라질 문제이고, 그 때 그 법망을 피해나가는 개인 혹은 세력이 있다면 단죄가 필요하죠.

gsffvxf

·

@pascalIII님 ...? 아니 말을 해도 선이 있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자는 게 무슨...

pascalIII

·

@gsffvxf님 우리나라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선진 복지국가인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 대통령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왜 지지를 하십니까?

gsffvxf

·

@pascalIII님 유럽식 사회주의는 한물 갔어요 지금 AI 시대에 그 복지가 발목을 붙잡죠 지금 미국발 AI 생태계에서 EU가 진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pascalIII

·

@gsffvxf님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gsffvxf

·

@pascalIII님 복지는 AGI가 상용하는 그 순간에나 해야하고 지금은 무조건 AI경쟁에 올라타서 우위를 점해야해요 메모리 전력 방산 조선 등 미국이 요하는 조건을 우리나라가 쥐고 있기에 같이 AI경쟁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나라 밟고 올라서고 싶은 나라들이 틈만 나면 이빨을 들이미는데 한가하게 유럽식 복지라뇨

pascalIII

·

@gsffvxf님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당을 지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보다는 복지를 통해 서민을 살피고, 갈라치기 보다는 민중의 화합을 이끌고, 실물경제를 살리는 당을 저는 지지합니다.

alkits

·

장특공이나 다시 돌려 놓길 바랍니다

웨건마니아_록맨10

·

민주당이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대부분을 철폐시켜야 다음이 있습니다.

냐옹냠냠

·

이제는 너무 헷갈려서 어떤 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엉망징창 증세 정상화. 제 표도 정상화 할껍니다

브렛

·

일단 비거주 1주택 상태 이신분들이 세금 때문에 세입자 몰아내야하는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POOHOLIC

·

@브렛님 혹시 모르니 여력 있는 집주인들은 세입자 몰아내는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지금 사시받은 은마나 잠주5는 최대한 빨리 관처받아 내년중으로 멸실시키고, 압구정 2,3,4,5 구역이나 목동은 여의도 대교처럼 신통 요구조건들 전면 수용해서 최대한 빨리 심의 끝내고 사시, 관처 받아 3년 내로 멸실시켜버리는걸 목표로 달릴 듯 합니다. 이러면 이때 이주수요도 어마어마하겠죠...

브렛

·

@님 제가 강남, 강동 쪽을 몰라서 그렇지만
목동/여의도는 재건축 시작되면 전세 지옥도 일거 같습니다.

POOHOLIC

·

@브렛님 목동은 거기에 ICAO 신규규정으로 층수 제한 걸려서 마곡 엔딩 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속도내야하는 과제도 있죠.

그나마 여의도, 목동 등은 흑석/노량진/신길 뉴타운 입주장이랑 아다리 맞추면 이주물량 소화가 될텐데 동남권은 예상 멸실 시기와 입주장이 맞물리는 시간대가 없어서 대책이 없어요..

쇼팽좋아

·

아니 이럴꺼면 왜 그 난리를 친거죠?

미니머

·

덕지 덕지 덕지

프로쉬

·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대로 강행되었으면 겨울에 역대급 전월세 대란 무조건이었습니다

테슬라존버

·

@프로쉬님 네 민주당 안이 많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네요 ㅎㅎㅎ

파리대제

·

그냥 민주당은 때려치는게 나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후룩후루룩

·

장특공이 핵심인데 장특공은 빠졌군요.

아스페

·

근데 장특공 안풀리면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vsmadm

·

장특공이랑 공제상한 안없애면 어차피 그대로입니다. 아무의미없어요 두고보셔요

airpenny3

·

장특공 10억 한도도 원복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무 실익이 없고 배아파리즘 치료 외에는 딱히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죠.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면 전월세 시장은 난장판이 되겠죠.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