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알고리즘으로 자주 뜨는데...
시에서 갑자기 임대주택 넣으라고 했다는데..
인스타 뉴스요약들은 대부분 기부채납하고 협의 끝났는데 갑자기 임대주택 추가하라는 공문이 와서 지자체 잘못처럼 작성해놨네요.
게시글 댓글들보니 어질어질합니다.
내땅에 내돈내고 집짓는데 국가가 왜 숟가락얻냐는 사람도 있고,
재건축 용적률 상향하면 주택공급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건데 왜 자꾸 참견하냐는 사람도 있네요.
사회적 갈등은 이념보다 이해도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서울 장기전세 퇴거 문제도 그렇고...
정책이란 예측 가능해야 국민들이 상식적인 면에서 대응을 하죠.
뭐...(부진정) 소급 입법을 하는 게 일상이라고는 하지만요...에휴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49
당시 밀도계획에서 상한용적률은 280% 이하로 하되, 친환경·지능형건축물 등 기부채납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첩용적률을 33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각 단지는 제로에너지, 지능형, 녹색건축 등의 친환경 기부채납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없이 중첩용적률 330%를 확보하는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진해왔다.
문제는 여러 인센티브 항목 가운데 하나였던 공공임대가 시의 행정 안내를 통해 사실상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면서 불거졌다.
ㅡㅡ
공공임대 넣지 않아도 용적률 높일 수 있는 많은 옵션을 제시해주는 듯 하더니,
막판에 와서 "공공임대는 꼭 넣어라" 하면
이러면 말이 바뀐게 맞죠. 당연히 욕하죠
뭐 그래도 승인과정 중에 그런거니 크게 문제랄게 있나요?
우와...
이미 단계별로 승인난 걸 뒤엎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냐는 인식이 무섭습니다.
단계별 승인 내용이 어떻게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참고하세요
https://www.gccity.go.kr/dept/contents.do?mId=0303030000
https://www.songpa.go.kr/www/contents.do?key=5773&
그럼 지금 어느단계이고 뭐를 엎었다는건지???
그정도 사항은 좀 찾아보시고, 얘기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해도'의 차이는 줄여야죠.
엇 gpt한테 물어보니 광명시 공문은 권고라서 일단 엎어지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공공임대 안넣어도 불이익 주기힘들다는군요.
권고인지 의무인지 광명시 확인해야된다고 하네요.
설레발같기도 하고..
권고라 되어있지만 공공에 기여운운하며 문구 떡하니 박아넣고 안넣으면 도장안찍고 질질끌거눈에보이는데 그게 권고일까요? 시간도 돈입니다
시험문제 10개중 5개선택해서 풀기라고해서 다들시작했는데 1개는사실상필수라고 말바꾸면 누가믿고 사업을해요?
앞으로 재건축을 염두해둔 단지들은 광명시장을 잘 보고 선거해야죠
적어도 민주당이 시장일때는 재건축에는 악재라는게 증명되었으니까요
저 지역구에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마인드로 민주당에 표 던졌겠죠
도의적으로 광명시가 욕은 좀 먹을만하네요.
이게 통수인지 행정절차상 있을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군요.
시장 본인 사는곳이나 임대 늘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