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부 경장, 실종자 15명 살아있는데 '사망'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1023?lfrom=kakao
그러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데요.
법에 따라 심판 받으면 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1023?lfrom=kakao
그러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데요.
법에 따라 심판 받으면 되겠습니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너무 꼬리자르기식으로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있었다니까
전국 모두 다 전수조사 해야할 겁니다
경찰이 혼자서 할수없게 되있어요
집에서 가족이 아파서 혹은 어떤 이유로든 사망했다면 의사의 사망선고,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부검을 해서 사인을 확인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부검등이 끝나고 사인이 확인된 뒤에 검사가 최종 사망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데 사망처리 한게 맞다면 검사의 잘못도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신없는 사망처리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사건 종결할때 사망처리를 했다는거죠
시신의 부검여부도 검사가 판단하고 병원에서 병사하거나 사고로 사망해도 법적 사망처리는 최종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경찰도 검찰도 잘못이 있을수 있죠
실종으로 신고 했는데 사망처리가 되는게 가능할까 싶네요 기사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종신고 - 경찰 : 사망처리 - 검사 : 실종인데 사망처리? 시신은? - 경찰 : 없어요 - 검사 : 응 오케
이건 성립이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