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부 경장, 실종자 15명 살아있는데 '사망'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1023?lfrom=kakao
그러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데요.
법에 따라 심판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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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데요.
법에 따라 심판 받으면 되겠습니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너무 꼬리자르기식으로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있었다니까
전국 모두 다 전수조사 해야할 겁니다
경찰이 혼자서 할수없게 되있어요
집에서 가족이 아파서 혹은 어떤 이유로든 사망했다면 의사의 사망선고,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부검을 해서 사인을 확인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부검등이 끝나고 사인이 확인된 뒤에 검사가 최종 사망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데 사망처리 한게 맞다면 검사의 잘못도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신없는 사망처리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