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주거침입강간 등)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는 대법원 판례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고

간접정황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의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취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바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나머지는 간접정황인

성범죄 사건을 보면

참 답이 없다 싶더군요

이게 2030 남성 커뮤에서

난리나는 지점이더군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네요

저런것에 분개하는 2030 남성들 때문에

앞으로 판례나 제도가 변한다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