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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강간 무고로 들어간 사람 판결문에는.. 17

2
2026-08-31 21:30:34 수정일 : 2026-08-31 21:36:53 114.♡.12.222
양자광학

2248.webp

씁쓸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620/131847949/1


보통은 합의를 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죠.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무죄를 주장하다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광학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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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우주의 비밀이 궁금했던 꼬마.
現 대략..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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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안전맨
IP 220.♡.109.147
08-31 2026-08-31 21:35:21 / 수정일: 2026-08-31 21:37:09
·
진짜 참담하네요... 2015년에 다친 여성을 도와준걸 2018년9월에 고소한 사건이네요
ap1128
IP 140.♡.29.0
08-31 2026-08-31 21:37:38
·
검사나 판사 내지는 국힘 국회의원이 저런 일을 겪어도 똑같은 문구가 저렇게 실릴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양자광학
IP 114.♡.12.222
08-31 2026-08-31 21:38:41 / 수정일: 2026-08-31 21:39:08
·
@ap1128님 경찰 단계에서 종결보죠. 애초애 송치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오즈
IP 14.♡.74.82
08-31 2026-08-31 21:40:46
·
저는 판사의 오판이 페미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문체이스
IP 211.♡.232.243
08-31 2026-08-31 21:40:46
·
안타깝네요 ㅠㅠ
POOHOLIC
IP 220.♡.65.47
08-31 2026-08-31 21:43:42 / 수정일: 2026-08-31 21:44:30
·
2018년에 저격성 고소 당해본 입장에서 많이 공감되네요. 검찰송치까지 갔지만 천운으로 증거불충분 종결났었고 그럼에도 한 세달은 억울해서 칩거했었죠.
문체이스
IP 211.♡.232.243
08-31 2026-08-31 21:46:08
·
@POOHOLIC님 고생하셨네요 ㅠ 심적 고통 말도 못하죠
POOHOLIC
IP 220.♡.65.47
08-31 2026-08-31 21:48:36
·
@문체이스님 그땐 딸깍 지피티도 없던 시절이다보니 몇날며칠을 밤새 법령, 판례 뒤져보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같은 암담한 시절이 안 돌아왔으면 합니다..
양자광학
IP 211.♡.132.40
08-31 2026-08-31 21:50:30
·
@POOHOLIC님 끔찍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8-31 2026-08-31 21:59:45
·
@양자광학님 @문체이스님 두 분 모두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report
IP 118.♡.10.14
08-31 2026-08-31 21:51:38
·
국회의원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하는 건가요
양자광학
IP 211.♡.132.40
08-31 2026-08-31 21:52:30
·
@report님 국회의원들 및 대통령이 만든것입니다.
벨벳언더그라운드
IP 1.♡.204.58
08-31 2026-08-31 21:58:45
·
저라면 법관을 잡아다 함께 저세상 갈거 같습니다.
yujjing
IP 58.♡.165.134
08-31 2026-08-31 22:44:18 / 수정일: 2026-08-31 22:44:28
·
정상적인 사람이 알고지낸 이성지인이 손바닥 찢어졌다고 늦었으니 모텔가서 자고 가지고 하나요???
양자광학
IP 114.♡.4.160
00:22 2026-09-01 00:22:00 / 수정일: 2026-09-01 00:22:27
·
@yujjing님 상대편이 자고가자 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유죄추정 하시는군요. 그리고 뒷편에 그냥 잠만 잤다는건 왜 빼시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yujjing
IP 58.♡.165.134
02:54 2026-09-01 02:54:03
·
@양자광학님 상대가 가자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하세요?
여성들한테는 성범죄 당해도 옷 짧게 입어서 그렇다느니 밤늦게 돌아다녀서라느니 하시면서 남자는 여성 뭘 믿고 모텔에 따라 들어갑니까? 본인이 몸간수 잘해야지요
이기고싶다!
IP 59.♡.242.148
00:02 2026-09-01 00:02:57
·
매우 슬픈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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