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그 입장도 분명히 유지한다.
2.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정의 차원에서 정상화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이 마무리 단계로 다가왔으니
앞으로 위 두 가지만 굴복하지 않고 잘 지킨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역대 진보 정부가 실패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마침내 끝장내야 합니다.
언론이 위 두 가지 정책의 추진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 관계가 큰 자들의 온갖 민원이 쏟아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와 있어 유혹의 손길이 마구 뻗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을 갖지 못하더라도 서울시 의원직을 상당히 잃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각오하고, 역사적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의 패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였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을 깔고 다른 명목의 논쟁을 벌이려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지율 악재를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유지하느냐 굴복하느냐
변곡점의 시점입니다.
다행히 금리가 올라가도 반도체 특수가 우리나라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
이때가 적기입니다.
솔직히 이도저도 아닌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절충안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고
관련 장관직들에 2차관을 승진시킨걸 보면,
앞으로의 정책에는 대통령 의중이 더 강하게 들어갈테니 일단은 기대해봅니다.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분되는걸까요?
토허제와 대출규제 덕분에 현재 서울의 상승세는 그 어느때보다 하방이 견고하고 거품도 없어보이는데요.
비싼 집에 세금 많이 때리면 조세정의는 실현될까요?
2025년 포스터는 아닌것 같은데..
민주당 어느 대통령이나 여당이 국민과 당원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일한 적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