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조회 4,233 · 공감 9 · 댓글 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884616
문제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주택 소유자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세가 늘면 집을 팔지 고민하게 되고
양도세가 달라지면 매도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 것인지도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고려하면 집을 새로 사려는 사람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나온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라는 풍자가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모든 단계에서 따져야 할 변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시가 약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금과 금융규제를 동시에 조이면 수요자가 집을 사거나 파는 것보다
일단 기다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해도 지난 5월 4년간 이어진 유예가 끝났지만 정부는 불과 석 달 만에 종부세 개편과 함께 2028년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정은 종전의 단순한 중과 유예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서대문구가 0.45% 뛰었고 금천구(0.44%), 도봉·노원구(각각 0.37%), 성북구(0.36%)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은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성이 좋은 역세권과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라 전주(0.22%)보다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세제개편 여파로 강남구(-0.11%)와 서초구(-0.05%)는 3주 연속 하락했지만 중랑구(0.56%), 성북·강북구(각 0.55%), 도봉·노원구(각 0.54%) 등 서울 외곽이 크게 뛰었습니다. 규제와 세 부담을 피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은 오히려 상승 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거나 새로 내놓는 등 추가에 추가, 예외의 예외를 자꾸만 두다 보니 시장이 복잡해지고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님의 확실한 실책이 맞습니다~!
댓글 17
얼마나 비싼 집이길레 종부세를
부럽네요.
아마 양도세를 착각하신 듯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로 치켜세우면서
포모 자극하더니
세금 낼때 되니까 돈없는 서민이
되었네요.
애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보유세라도 늘려야 했던게 아닐까요.
버티기에 들어가니 답이 없는거에요.
거래가 안되니 호가만 계속 높아지고 저금리 대출 규제 낮을 때 왕창 올랐으니 지금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거죠.
공급 늘리면 집값 해결이 될까요?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그냥 비싼집이 그만큼 생기는거라 봅니다.
온갖 이유가 붙어서
흙은 더이상 흙이 아닌 것이 되었네요.
좀 적당히 오르고 그랬으면 좋았으련만...
한숨만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하고있습니다~
실패한게 한두번이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