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골 토지가 가격이 올라서 문제입니까 내려서 문제죠
불법이지만 잘 돌아 가던 거 불법이라고 잡을 생각하지 말고
경자유전이라는 70년된 낡은 법 고칠 생각 했어야죠.
합리와 효율성 따지던 이재명이아니라 전형적인
꼰대식 보여주기 정책으로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결과가
왔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지방 땅값은
줘패서 더 떨어지게 페달 밟는 거보면
한심하다 못해 참담 합니다.
수도권 선거는 집값 폭등으로 망하고
지방 선거는 땅값 폭락으로 망하게 생겼네요.
다른거에 가려져서 잘 부각 안될뿐이지.
누더기처럼 작동하니 그나마 잘 돌아가던 거죠
정상화 시킬 생각 안하고 FM대로 때려잡으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매수후 경작없는 보유는 투기라고 봐야죠?
거시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게 옳은 거죠
그런데 절대 다수의 농지가 투기거리가 되긴 돼요?
그들의 재산의 전부인 농지를 폭락 시킨 정책인데
어떻게 이런 부작용을 예측도 못하고 진행한건지
너무 아마추어스러워서 놀랍습니다.
가끔 있는 시골의 이재명열성지지자들도 지금은 돌아섰고
역시 농사짓는 사람은 싫어도 국민의 힘이 낫다고 하는게
요새 분위기 입니다.
왜 건드리는지 머리에서 물음표만 생깁니다.
지금 농지조사는 단기적으로도 망하고 장기적으론 더 망하는 방식입니다.
경자유전 만들 때야 대지주 견제한다고 만들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게 맞진 않죠
인구가 폭증하고 소가 밭갈던 시대에 만든 원칙을
인구가 감소하고 드론이 방제하는 시기에 적용하는것
코메디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수조사 자체는 찬성합니다.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으니까요. 하지만 허무맹랑한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위반자들을 때려 잡는다는 정책으로 농촌 경제와 농지 소유자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아니 뭐 근데.... 수도권도 아닌 지방 농지가 무슨 돈이 된다고 때려잡아요? ㅋㅋㅋ
농지 한 필지 있는 것 합법화하려고 9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합법 비슷하게 만들어놓았는데, 그게 진짜 합법인지 아닌지는 공무원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합법이 아니면 강제매각인데 매년 감정가의 25프로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답니다.
그것 해결하고 나니
임차 주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8년부터 장특공도 완전 없애고 양도세 중과율도 20프로로 올린다네요. 시골 농지를 지금 누가 사냐고요? ㅋㅋㅋ
50년째 마을 주민들 쓰시라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땅인데 이건 뭔 미친 짓인지....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를 좀 더 내야하고 장특공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많이 올랐고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꼴랑 얼마 하지도 않는 농지 한 필지 문제는 진짜 화딱지가 나네요. 손해는 아파트 종부세와 장특공 혜택 줄어든 것이 훨씬 더 손해일텐데, 농지는 아예 얼척이 없어서 화가 납니다.
저야 그냥 아예 없는 땅이다 생각하고 국가가 뺐어가면 감내하면 되는데, 시골 농지 팔아 연명하고 노후 준비하던 시골 노인들은 어쩔 건지 모르겠어요. 농지은행에서 사주는 것도 이미 몇 년 치가 밀려 있는데요.
문제는 방점이 때려 잡는 거에 있다는거죠...
더 큰 문제는...이를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하던걸 하는게 아닌데요?
대충 일안하던 공무원들한테 일좀 하라는 정도입니다
5년전 일인데 저희가 임대준 카페건물앞에 저희 토지(농지)인데 겨울에 멋대로 주차장으로 쓰더니
바로 군청에서 경고장 날라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하고있다면 위성사진으로 검토하고 바로 현장확인후 딱지 날라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이런식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직에 앉아있는 1-2년간 일 최대한 안하고 뭉개는 인간도 널렸으니깐요
농지전수조사는 공무원들 일좀 하라는 경고이자 그냥 쑈에요 도시공무원에 비하면 시골공무원들은 지역유착도 심하고 그냥 일 자체를 안하기도 합니다
예전도 지금도 아예 방치되거나 경작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잡는거지
대충 형식적으로 밭 갈아놓고 그럴싸하게 몇포기 심어놓으면
OK로 넘어갑니다
제 아버지랑 친구분이 동네 80대 이상 어르신들 방치된 농경지 대신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작업해드렸습니다(무료봉사)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빡빡할때도있고 설렁설렁 넘어가기도 하던거
전체적으로 조사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언제부터 농지 심층조사해서 처벌 하라고 한 적 있나요?
대통령이 직접 말한 농지조사후 처벌을 그냥
하는척 하는 거면 그건 그것대로 큰문제에요
님께서 들고 온 예시는 농지조사하고는 상관없는 TMI고요
수도권에 집없으면 집값 잡으라는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 말이신가요?
시골에 땅 있냐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심층조사 아니고 그냥 해오던걸 전체적으로 점검한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별로 따로 준비하거나 한게 없습니다 나이드신 주변분들 도와드리긴 했지만요
평소 하던대로 종묘사 농약구입내역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 뽑아서 증빙하고 경작 조사만 받았는데 뭔 예시가 아니라뇨?
잘 알지도 못하시네요
시골 공무원들 일 진짜 안합니다
뭐 하나 허가 받는것도 구청에선 보름걸릴거 군청에선 반년 걸리는것도 허다합니다
저는 계곡정비나 농지조사도 일 안하는 시골 공무원들 정신좀 차리라는것 정도의 일회성 쇼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기간: 2026년 8월 ~ 12월 (기본조사는 5~7월 진행)
조사 배경: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
조사 대상: 전체 조사 대상 중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약 27%(284만 필지)
해오던 게 아니니까 문제에요 언제 저렇게 나노단위로 분석해서 처벌 내린적이 있나요
담당공무원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평소에도
위성사진체크후 현장방문해서 계도해오던 일이라니깐요? 부모님도 5년전에 계도 처분 받아봤습니다
그냥 이번에 거창하게 전수조사 타이틀 달고 하는것일뿐입니다
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위성사진 체크는 경작을 안했을 때 경고 날라오는 거고
다른사람들이 대신 지어주거나 적당히 심는척이라도 하면
잡힐일도 없어요
그래서 알음 알음 남이 경작하게 놔두는 게 보통이죠.
전수조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수조사도 마찬가진데요?
어르신들 방치해놓은 땅들도 마을에 다른사람들이 적당히 경작하는걸로 갈아엎어놓으면 넘어갑니다 이거 다 안잡아요 잡을 생각도 없구요
투기용으로 사놓은거나 잡겠죠
기본조사 (5월~7월): 행정정보, 인공위성, AI 등을 활용해 전체 조사 대상의 97%(약 132만 ha)를 일차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27%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층조사 (8월~12월):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신고 센터 운영: 불법 임대차 및 전용 행위 등은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향후 조치 및 과제행정처분: 심층조사를 통해 투기나 불법 소유·임대가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르다니까요. 항공 정보 뿐만아니라 행정정보도 같이 대조하고
직접 방문해서 실제 경작여부도 조사합니다.
투기어쩌구하면서 때려잡을 거면 수도권이나 때려잡지
이건 하지도 못하면서 애먼 농사꾼들만 때려잡으니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에요
대부분 평소에 하던겁니다
그냥 그걸 전국단위로 일시에 하는거구요
평소에 농지 매입해도 조사나옵니다
매입 해봤으니깐 아는거구요
안했다니까요 언제했는데요?
눈에만 안보이면 그냥 넘어가던건데 뭘했다고 자꾸 우기는 건가요
애초에 님의 논리가 위성만보고 판단한다 였는데
위성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지 거래하면서 현장 조사 몇번 받아봤으니깐 했다고 하는건데요?
농지 전수조사하고 같습니까.... 좀 말이 되는걸 비교하셔야죠
평소에 계속 해오던걸
그냥 일시에 전수조사하는건데
뭐가 다른가요?
행정정보, 인공위성, AI 등을 활용해 전체 조사 대상의 97%(약 132만 ha)를 일차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27%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언제했어요?
했다니깐요
안한동네는 그냥 그동네 공무원이 놀고있었던 거구요
행정정보, 인공위성, AI 등을 활용해 전체 조사 대상의 97%(약 132만 ha)를 일차 점검했습니다.
했었다고요? 공무원이 놀고 있었다고 주장함은 안했다 잖아요
님의 논리근거하고 결과하고 반대잖아요
지자체 개별적으로 다 하던건데
일시에 한번 했다고 뭐 특별한건가요?
그러면 평소에 놀면서 점검안하던게 옳은건가요?
평소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잘못한거구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수정하는게 옳은 거죠
맞지 않는 법이지만 수행했다고 잘못한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국가와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은 위기를 맞을 겁니다.
농민들이 고령화로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 급감으로 물가 폭등과 식량안보 위기 상황이
올겁니다
지금이라도 고령화된 농민 은퇴와 비례해서 과학기술 농업으로 갈수있는 대규모 자본 투자
기업농으로 서서히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데 표팔이 해야 되는 여당 야당 기득권 정치인들은
식량 안보나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물가 폭등 관심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농지정책문제, 식량안보문제 등등 농업의 미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표팔이만 하고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겁니다.
그저 누구 때려잡으면 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서 시작한
생각없는 누더기 정책이죠
“농지는 농부가 소유한다”가 기본인데,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많이 많은가 봅니다. 물론, “돈”은 당연 끼는 문제이구요~
새로 하는 것에는 항상 저항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도 역시나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투표로 심판되겠죠
님이 말한 경자 유전은 새로운 게 아니라 70년된 낡은 법이에요
경자유전이 낡은 법아라면... 금산분리법은요?
대농부는 찬성이지만, 대지주는 인정 안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실제 상황에 맞지않는 적폐같은 법이라는 의미지
단순히 오래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말장난은 사양합니다.
말장난이라 하심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거같은 농경사회입니까
시골 농사짓는 땅 누가 몇십만평 지어봐야
무슨 문제가 된다고요
말이 안되는 비교를하니까 님의 의도가 의심받는 거죠
안팔린다면 이 문제를 우선 다루어야죠.
처분하고픈데 “불거헝력적” 상황인가요?
관련해서 아직 정책이 없거나 미흡한가 봅니다.
그냥 정부 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벌일 때 농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농지값 잡는 정책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번 농지조사 후 베대로된 수순이라면 불법적발외에 개선사항도 아울러 고민하지 않울까요? 뭐... 기대에 못미치겠지먼서두...흐미...
평생을 농사에 바쳐, 노년에 일년에 1000만원 정도 농사수익을 벌어왔고, 자산이라고는 현재 가치로 2-3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나마 팔지도 못하는 땅과 자산가치 0원인 시골집, 그리고 각종 부채 밖에 없는 고령 농업인들은 그냥 죽기 직전까지 농사만 짓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국가가 사주거나 농지연금 용으로 받아주면 다행인데, 이것도 케바케라서 보장이 되질 않고, 정부에서 농지거래를 막아놓았으니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받아줘도 지금보다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주겠죠.
그러다 그 팔지도 못하는 땅과 부채를 자손들이게 상속해주겠죠.
“거래를 할수 없다”가 키 포인트로 보이는데, 이 점은 법집행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거래불가한 농지를 상속받는다? 정부는 상속세 받으려 눈에 불을 켜고 덤비겠군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일텐데,
만약 상속을 포기하면, 국가가 농지를 가져갈까요? 그냥 방치될까요?
상속으로 받으면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차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농지란 농지는 모두 똥값이니 세금만도 못한 임차료 나오겠죠. 피상속인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주인 없는 땅으로 남게 됩니다. 시골에 그런 땅 많아요.
암튼 농촌지역 국회원들은 여야/진영 가릴것 없이 공감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요?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소유하는 자가 많아지면
실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비싸게 땅을 사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농지 값이 떨어지면 잘 하는 거 아닌가요?
농지는 생산물이 가치룰 주는 곳이라 생각됩나다.
아니 애초에 그냥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게 국가입장에선 제일 좋죠
이거나 잡아야죠
실제 농사 지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싸야 대출부담을. 줄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농지를 사서 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겐 안좋겠죠
그리고 살 필요도 없이 지금도 농지 은행가면 도지 싼 땅들은 널려있어요
낡은법이시라 한게 “누구나 농지 소유”를 전제로 말씀하신거라 짐작하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매매차익 노리니까 그런거라구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입장에서 땅 매입 때 과도한 부담이구요
최소한 물려받는 것과 같은 지역내는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겠죠
수도권이나 때려잡아야 한다니까요
빈대잡는데 초가삼간 태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소유해야만 하는...
이거 남이 대신 지어주는게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생기나요?
직불금 관련해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건 고민해봐야 겠습니다만
그냥 남이 지어주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뭘 같이 하지 말아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글을 써주셔서 남이 알기 쉽게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잣대”만으로는 잴 수 없다는 겁니다.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습니다.
문제있다고 “부정”하기에 앞서 본래 취지룰 훼손하지 않는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부정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