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세제개편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 또는 철회를 건의한 당과 수도권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맞붙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총선과 지지율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을 직감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등 보완책을 건의했었죠.

물론 비거주 예외사유 운운하는 실현불가능한 보완책도 한심한 것이고, 여론은 세제개편안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라는 것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봉책이나마 수정을 건의한 당의 의사마저 송두리째 걷어차 버렸습니다. 

기어이 수 백 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들을 정책 저항세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월세난에 내몰린 세입자들마저 단순히 정치적 반대를 넘어 저항세력으로 고착화 시킴으로서 정권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어떻게 내란준동을 막아내고 가까스로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는데, 

단 한 사람의 비뚤어진 아집이 이렇게 분탕을 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이유는, 이 분이 ‘서울집값폭락에 대비하여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할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 것인데, 

다른 거 다 떠나 지금 이 분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주치의가 해당 분야 스페셜리스트 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