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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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4274?sid=101
기사에 따르면 세금/금리로 천정부지로 오른 호주 부동산이
하락했습니다. 이 정책이 국내에 유효한가 질문은 공급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공급이 안되니 임대료 폭등을 감내하라는거겠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아쉬운게 지방선거 전에 공급정책 발표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개 대처했습니다. 비판이 일자 숙의한다면서 다 끌어모은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죠.
대통령 x의 글이 저 기사에 맥락이지만 공급확대 안하면 전월세 폭등으로 총선은 나가리 되겠죠. 닥공 안하면 정부의 존폐가 걸릴거에요. 하긴 친명 친청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정책에 동의는 하나 모르겠네요. 어차피 결론은 같습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교체 됩니다.그때가서 누가 반대했다 해봤자 소용 없을 거에요.
댓글 9
정책 실패로 집을 못가진 사람들도 적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겁니다.
집값안정화하고 상급지도 갈아타게 가능하게 해준다면
다시 민심이 돌아올텐데 쉽진 않겠죠
월세가 200만 원이면 보증금은 약 200만 원인거죠.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5억인데 월세로 500씩 받으려 하는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내는게 수십만원이 추가되죠.
우리나라도 법으로 보증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도 독일처럼 주변 동네의 평균으로 맞추고요.
그렇게 하면 전세는 정말 없어질것이고
호주처럼 1개월치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시지가의 최대 10%까지만, 월세는 보증금의 최대 1%까지만 하는 식으로요.
물론 금액대에 따라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긴 해야겠죠.
그 사이에 공급도 조금씩이나마 이뤄진다면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