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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호주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죠. 9

2026-08-30 21:12:38 수정일 : 2026-08-30 21:13:24 58.♡.166.128
jio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4274?sid=101


기사에 따르면 세금/금리로 천정부지로 오른 호주 부동산이

하락했습니다.  이 정책이 국내에 유효한가 질문은 공급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공급이 안되니 임대료 폭등을 감내하라는거겠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아쉬운게 지방선거 전에 공급정책 발표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개 대처했습니다. 비판이 일자 숙의한다면서 다 끌어모은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죠.


대통령 x의 글이 저 기사에 맥락이지만 공급확대 안하면 전월세 폭등으로 총선은 나가리 되겠죠. 닥공 안하면 정부의 존폐가 걸릴거에요. 하긴 친명 친청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정책에 동의는 하나 모르겠네요. 어차피 결론은 같습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교체 됩니다.그때가서 누가 반대했다 해봤자 소용 없을 거에요.



ji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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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늘감사하는사람
IP 61.♡.165.134
08-30 2026-08-30 21:18:57 / 수정일: 2026-08-30 21:19:25
·
증세로 집을 가진사람들도 적이 되었고
정책 실패로 집을 못가진 사람들도 적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겁니다.

집값안정화하고 상급지도 갈아타게 가능하게 해준다면
다시 민심이 돌아올텐데 쉽진 않겠죠
메모줍줍중
IP 121.♡.43.40
08-30 2026-08-30 21:21:16 / 수정일: 2026-08-30 21:24:12
·
글쎄요, 적어도 호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증금이 1개월(4주치) 입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면 보증금은 약 200만 원인거죠.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5억인데 월세로 500씩 받으려 하는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내는게 수십만원이 추가되죠.
우리나라도 법으로 보증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도 독일처럼 주변 동네의 평균으로 맞추고요.
jio
IP 58.♡.166.128
08-30 2026-08-30 21:27:44
·
@메모줍줍중님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폭등한 국내 사례가 있죠. MB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시기죠. 뭐 그때 풀어준 전세대출의 경우를 축소하는 정책을 안하면 집값 못막죠. 전세금이 하방지지선이니까요. 그리고 월세 500에 관리비 명목 수십 내는분들이 노도강 사니 올라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당분간 상승이죠 공급 없음 이래나 저래나 상승입니다.
메모줍줍중
IP 121.♡.43.40
08-30 2026-08-30 21:42:04 / 수정일: 2026-08-30 21:43:48
·
@jio님 네 그래서 그 갭투자용으로 받은 전세대출 제대로 막을 방법은 보증금에 상한을 두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는 정말 없어질것이고
호주처럼 1개월치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시지가의 최대 10%까지만, 월세는 보증금의 최대 1%까지만 하는 식으로요.
물론 금액대에 따라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긴 해야겠죠.
그 사이에 공급도 조금씩이나마 이뤄진다면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요.
jio
IP 58.♡.166.128
08-30 2026-08-30 21:51:40
·
@메모줍줍중님 국내에선 위헌소송 들어가겠죠. 보증금 상한제는 사적 영역이고 현재는 상승률 제한정도밖에 못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메모줍줍중
IP 121.♡.43.40
08-30 2026-08-30 21:58:42
·
@jio님 사적 영역이어도 주거권이라는 생존 필수재를 보장(?)하려는 합헌법적 개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사적 재산을 제한하려는게 아닌 시장 과열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전세계 주류가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판에 대한민국도 편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집값은 고농도 크레아틴 섭취한 암덩어리 같으니까요...
jio
IP 58.♡.166.128
08-30 2026-08-30 22:01:12 / 수정일: 2026-08-30 22:02:00
·
@메모줍줍중님 아쉽게도 그래서 위헌소송에서 살아 남은게 국내에서 재건축초과환수제 정도 입니다. 현실은 받아 들여야죠.수가 없습니다.
일일신
IP 39.♡.121.162
08-30 2026-08-30 22:13:31 / 수정일: 2026-08-30 22:14:14
·
호주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개발할 곳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주요도시만 개발하고 그 외 지역은 개발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야하는데 확장을 막고, 시드니만 주구장창 개발하는듯한... 왜 그런가 봤더니 얘들도 전재산이 곧 부동산이라 지들 부동산 올리는 정책만 쓴거군요.
jio
IP 58.♡.166.128
08-30 2026-08-30 2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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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노동당 집권후에도 저 모양였으니 저 꼴 난거죠. 좌/우던 부동산은 전세계 자본주의 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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