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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피해자 진술로 성범죄 유죄 나오는 것도 페미 탓이라고 하던데.. 16

2026-08-30 21:11:14 수정일 : 2026-08-31 15:02:07 211.♡.196.148
언어분석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나오는 거

판례

90년대에도 있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


이런것도 다 페미탓인가요?

이런것도 우리 진영 탓이에요?


남자가 억울하게? 억울하지 않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 같은거로

성범죄 유죄 판결 나온 거는 꽤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남성들이 억울해하는 사건이 터지면

2030 남성들이 주로하는 커뮤에서

분통 터뜨리면서

민주 진보를 욕하던데

이런것도 우리가 책임져야하고

우리가 탓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뭔가 이상합니다


2030 남성들이 주로하는 커뮤에선

피해자 진술과

간접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없는데 남자가 억울하겠당했다는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참 어렵습니다



판사가 자유심증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정황을 연결시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때리는 건데

이걸 왜 우리 진영 탓으로 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2030 남성들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더 싫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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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toeo
IP 222.♡.102.78
08-30 2026-08-30 21:22:39
·
이런 말씀하시려면 90년대 판례나 기사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1:25:09 / 수정일: 2026-08-30 21:26:02
·
@toeo님

저는 있는 거로 기억합니다
판례는 직접 열람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가서 1부당 1000원내고 보셔야해요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toeo
IP 222.♡.102.78
08-30 2026-08-30 21:26:29
·
@언어분석님 그러면 최소한 판결번호나 기사정도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본인 기억속에 있는걸로 상대방 설득은 쉽니 않습니다.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1:28:12
·
@toeo님

당연히 기억인거싱라 사건 번호 같은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례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판례를 직접 하나하나 키워드 검색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1부당 1000원 내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해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심있는 분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oeo
IP 222.♡.102.78
08-30 2026-08-30 21:33:27
·
@언어분석님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니 나의 기억은 있으나 찾기 힘들고 다른분이 찾아줬으면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ㅎㅎ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1:34:31
·
@toeo님

네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90년대에도 그런 판결이 있던거로 기억합니다
스윙체어
IP 125.♡.234.74
08-30 2026-08-30 21:24:58 / 수정일: 2026-08-30 21:25:19
·
1990년 대에 그런 판결이 있었다구요? 움직이는 바늘엔 실을 못 꾄다. 라는 말이 있던 시절에 말입니까?
모든 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여자가 얼마가 반항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결하던 그 시기에 말입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판례가 궁금합니다.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1:26:59
·
@스윙체어님

옛날에 본 판례인 거로 기억하는 것이라
자세한 건 찾아봐야 할듯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1부당 1000원 내면 열람할 수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port
IP 118.♡.10.14
08-30 2026-08-30 22:00:38
·
근거 없이 글 쓰고 니네가 찾아보라니
설득이 목표가 아니라 보물찾기 하자는 거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2:07:53
·
@report님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port
IP 118.♡.10.14
08-30 2026-08-30 22:11:12 / 수정일: 2026-08-30 22:11:18
·
@언어분석님
무고 당하는 기분이네요.
내 기억에 너네 말은 잘못 되었고
난 증거 못 주니 증거는 니가 찾아와라.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2:13:18
·
@report님

그런건 아니고요

관심있는 분들이
그저 같이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ujjing
IP 58.♡.165.134
08-30 2026-08-30 22:02:45
·
옛날에 봤지만 증거는 못내민다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여성들에겐 범죄 안당하려면 옷 짧은거 입지마라 밤늦게 다니지마라 하던분들이니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 안당하려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2:08:33
·
@yujjing님

90년대에도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으로
유죄 판결 나온 판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yujjing
IP 58.♡.165.134
08-30 2026-08-30 22:31:20 / 수정일: 2026-08-30 22:31:33
·
@언어분석님 그런 사례를 본적있다고 하신분이 찾으셔야지 남보고 찾으라니요ㅎㅎ
언어분석
IP 211.♡.196.148
08-30 2026-08-30 22:34:50
·
@yujjing님

저도 찾고 싶은데
1부 열람당 1000원 내야해서 못 찾습니다

미국식 판결서 열람 제도였다면 이미 찾았을건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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