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나오는 거
판례
90년대에도 있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
이런것도 다 페미탓인가요?
이런것도 우리 진영 탓이에요?
남자가 억울하게? 억울하지 않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 같은거로
성범죄 유죄 판결 나온 거는 꽤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남성들이 억울해하는 사건이 터지면
2030 남성들이 주로하는 커뮤에서
분통 터뜨리면서
민주 진보를 욕하던데
이런것도 우리가 책임져야하고
우리가 탓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뭔가 이상합니다
2030 남성들이 주로하는 커뮤에선
피해자 진술과
간접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없는데 남자가 억울하겠당했다는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참 어렵습니다
판사가 자유심증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정황을 연결시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때리는 건데
이걸 왜 우리 진영 탓으로 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2030 남성들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더 싫어하더군요
저는 있는 거로 기억합니다
판례는 직접 열람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가서 1부당 1000원내고 보셔야해요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본인 기억속에 있는걸로 상대방 설득은 쉽니 않습니다.
당연히 기억인거싱라 사건 번호 같은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례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판례를 직접 하나하나 키워드 검색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1부당 1000원 내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해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심있는 분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90년대에도 그런 판결이 있던거로 기억합니다
모든 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여자가 얼마가 반항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결하던 그 시기에 말입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판례가 궁금합니다.
옛날에 본 판례인 거로 기억하는 것이라
자세한 건 찾아봐야 할듯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1부당 1000원 내면 열람할 수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득이 목표가 아니라 보물찾기 하자는 거죠?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고 당하는 기분이네요.
내 기억에 너네 말은 잘못 되었고
난 증거 못 주니 증거는 니가 찾아와라.
그런건 아니고요
관심있는 분들이
그저 같이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겐 범죄 안당하려면 옷 짧은거 입지마라 밤늦게 다니지마라 하던분들이니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 안당하려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90년대에도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으로
유죄 판결 나온 판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찾고 싶은데
1부 열람당 1000원 내야해서 못 찾습니다
미국식 판결서 열람 제도였다면 이미 찾았을건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