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민주당이 뭔가 추진할 때는 국힘이 이 제도를 손에 넣어도 괜찮은가? 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연구원A · · 수정

조회 3,243 · 공감 11 · 댓글 20

영영 정권이 안 넘어갈 거라고 가정하거나 독재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국힘도


- 대법관 증원 후 26명 중 22명 임기 한 턴에 임명권

- 맘에 안 드는 대법관 제청 시 반려 선례

- 한 번에 3개 이상 돌릴 수 있고 N차까지 가능한 특검 선례

- 검찰의 견제 없이 전권을 손에 넣은 행정부 소속 경찰 조직

- XX전담재판부 개설 선례

- 대통령 개인 비리에 대한 공소취소 선례

- 일단 규제하고 핀셋으로 고치는 누더기 법안들의 매우 많은 선례

- 국회 과반 의석


을 빠르면 다음 차례에 갖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미 헌법 파괴 끝판왕인 계엄까지 실행한 전적이 있는 진영이요.


내 칼이 강하면 그걸 넘겨줬을 때도 치명적인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민주당 대통령과 의원과 일부 지지자들은 올드보이마냥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갑갑하네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위에 리스트 전부 한동훈 차기 대통령이 야무지게 써먹고 공소취소 대신 윤석열 사면복권 후 전직 대통령 예우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20

  1. 남자이야기 ·
    그거 생각하면서 개혁을 미루고 속도를 조절하며 보낸 허송세월이 이미 수십년이죠.
    저 놈들은,
    정권 잡으면 안하무인으로 하고 싶은거 다합니다.
    한두번 당해본게 아니죠.

    이제는 해야 할 개혁, 국민 믿고 진행해야 합니다.
  2. 연구원A · · 공감 7
    @남자이야기님 이대로 양쪽에서 브레이크 없이 가면 민주정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뿐입니다. 그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만 하듯이 어쩔 수 없는 사회의 움직임이겠지만 너무 진도가 빠르네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가속화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이구요.
  3. 바람비날 · · 공감 4
    이 글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 총선 끝나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정권도 반은 지나고 슬금슬금 걱정도 되겠죠.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4. 연구원A · · 공감 2
    @바람비날님 글에는 안 적었지만 대재명께서는 구조적 다수 구축 후 연성 내각제 혹은 연임으로 빠져나갈 생각이실 거라 아직 걱정 없으실 겁니다. 지지율 보면 국민 투표에서 100% 거부당하겠지만요.
  5. 그시절그때 ·
    @바람비날님 역설적으로 국힘이 망해버려서 민주당이 거리낌없이 밑천을 다 드러내고 있는거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윤석열이 국힘을 관짝에 넣고 못질한다고 박수쳤는데, 한쪽 날개가 없어지니 이렇게도 쉽게 추락하네요.
  6. 연구원A ·
    @바람비날님 그렇죠. 저는 계엄 선포 순간이 국힘 몰락으로 인한 민주정의 파괴 첫 단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까요.
  7. 막거리가술 ·
    @연구원A님 김어준식 음모론 아닌가요 ?
  8. DeasungPE ·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전제부터가 이상합니다

    원래 저 쪽은 무슨 제도가 되었든 합니다. 선례 그런거 신경도 안 써요..

    도덕군자처럼 있는건 저 쪽이 바라는바에요
  9. 컴구조 ·
    @DeasungPE님
    그런거 신경쓰기 때문에 석열이가 꼼짝 못하고 발광한거죠.
    윤석열에게 저런 권한 있었으면.. 아마 쿠데타 같은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테니..
  10. 연구원A · · 공감 6
    @DeasungPE님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숨통 틔우려고 계엄한 게, 우리 사회의 레거시 관례와 법률들이 동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도 그냥 기소될 때마다 일부러 수사 중 위법한 요소 만든 다음 공소취소 딸깍 하거나 대법원에 자기 사람 22명 꽂아서 윤석열 본인이 불리한 사안마다 3심 판결 모조리 입맛대로 튜닝할 수 있었으면 계엄도 할 필요 없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정의와 도덕을 버리면 뽑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면 이미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11. jkh6080 ·
    @연구원A님 모아보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나라가 점점 브레이크가 없어지는것같아서 무섭습니다
  12. merinus ·
    조희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폭주하고 있는데, 뭐라도 제동해야하지 않나요??
  13. 연구원A · · 공감 3
    @merinus님 조희대가 진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킬 거였으면 파기자판을 했겠죠. 지금은 법치 안에서 대항하고 있으니 건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놓고 각을 세우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삼권 분립의 의의 맞죠. 여당이 다수의석을 가진 입법부와 여당 소속 대통령의 행정부가 다구리 쳐서 사법부를 항복시킬 수 있으면 이미 거기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당 독재가 맞습니다.
  14. merinus ·
    @연구원A님 애시당초 2심에서 파기 된 거를 바로 전원 합의체 통과시킨 것 도 선례 상 말이 안되는겨였었죠. 그리고, 입법부에서 사법부 개혁하려 하는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한건데, 선례 없다고 거절했었잖아요.

    본인 하고 싶을때는 선례 따지고, 다른 건 개 무시하는게 맞는건가요?
  15. 연구원A · · 공감 1
    @merinus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잘 풀어나갈 문제이지, 사법부와 전쟁을 선포하고 겁박과 탄핵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한 번 선례가 생기면 그게 뉴노멀이 되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제청 요구는 본인 입맛에 맞는 판사 고르기 이외에는 납득되는 명분이 없기도 하구요.
  16. merinus ·
    @연구원A님 어느정도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논의한다는 선례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공백이 몇개월짼가요? 아마 대법원장 자의로 이렇게 오래 비워둔것도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려면 사법부도 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법 거래를 검사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17. 연구원A ·
    @merinus님 네,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로 해체의 씨앗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은 누구든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경우 조희대 임기도 몇 개월 안 남기도 했고,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퇴임일을 카운트다운하는 게 답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명분에서 낫지 않나 싶어요. 그 이후에 후임자와 논의를 통해 개혁하는 것이 차라리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8. merinus ·
    @연구원A님 네, 말씀하신 건 어느정도 도으이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급진적인 개혁은 부작용도 많고, 반발도 많겠네요.

    하지만, 삼권 분립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건 좀 더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명목뿐인 삼권 분립일 뿐입니다. 대통령보단 국회가 견제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 코히어런스 · · 공감 3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0. 그럭저럭이요 ·
    예시에 모두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뭘 하든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저도 너무 답답해서 사이다를 바랬었는데 그게 패착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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