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 정권이 안 넘어갈 거라고 가정하거나 독재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국힘도
- 대법관 증원 후 26명 중 22명 임기 한 턴에 임명권
- 맘에 안 드는 대법관 제청 시 반려 선례
- 한 번에 3개 이상 돌릴 수 있고 N차까지 가능한 특검 선례
- 검찰의 견제 없이 전권을 손에 넣은 행정부 소속 경찰 조직
- XX전담재판부 개설 선례
- 대통령 개인 비리에 대한 공소취소 선례
- 일단 규제하고 핀셋으로 고치는 누더기 법안들의 매우 많은 선례
- 국회 과반 의석
을 빠르면 다음 차례에 갖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미 헌법 파괴 끝판왕인 계엄까지 실행한 전적이 있는 진영이요.
내 칼이 강하면 그걸 넘겨줬을 때도 치명적인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민주당 대통령과 의원과 일부 지지자들은 올드보이마냥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갑갑하네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위에 리스트 전부 한동훈 차기 대통령이 야무지게 써먹고 공소취소 대신 윤석열 사면복권 후 전직 대통령 예우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놈들은,
정권 잡으면 안하무인으로 하고 싶은거 다합니다.
한두번 당해본게 아니죠.
이제는 해야 할 개혁, 국민 믿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권도 반은 지나고 슬금슬금 걱정도 되겠죠.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힘을 관짝에 넣고 못질한다고 박수쳤는데, 한쪽 날개가 없어지니 이렇게도 쉽게 추락하네요.
뭔가 전제부터가 이상합니다
원래 저 쪽은 무슨 제도가 되었든 합니다. 선례 그런거 신경도 안 써요..
도덕군자처럼 있는건 저 쪽이 바라는바에요
그런거 신경쓰기 때문에 석열이가 꼼짝 못하고 발광한거죠.
윤석열에게 저런 권한 있었으면.. 아마 쿠데타 같은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테니..
본인 하고 싶을때는 선례 따지고, 다른 건 개 무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려면 사법부도 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법 거래를 검사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권 분립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건 좀 더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명목뿐인 삼권 분립일 뿐입니다. 대통령보단 국회가 견제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