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은...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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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은... 22

2026-08-30 19:55:12 211.♡.43.248

NOBODYUNKNOWN

잼통의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 표명 아닌가요?

정성호 장관이 런하니까 그보다 확실한 의지를 가진 대체자를 찾으신 거 같은데... 이 쪽으로 의지가 확실하신듯...

NOBODYUNKNOWN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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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로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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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소크라테스의 
Nothing. Anything. Something.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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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대게

확실하지요 ㅎㅎ
용혜인으로 이목 집중 시키고

NOBODYUNKNOWN

@대게님 아하... 역시 각하의 지혜는 대단하시네요

바람비날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에 대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는 이 발언이 다시 나오면 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A

죽마고우인 전임자 장관을 추후에 이 건으로 감방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고... 공소취소 건으로 인해 언젠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대타를 세워야죠.

바람비날

@연구원A님 추후 그런 법적 처벌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이든 자신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A

@바람비날님 네.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반헌법적인 계엄을 때리질 않나, 다른 한쪽에서는 대법관 증원하고 그 자리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채우고 경찰공화국 만들고 공소취소에 내각제까지 간 보면서 서로 아주 생쇼를 하고 있죠.

이 때 가장 무서운 사고실험이자 높은 확률로 4년 후에 현실이 될 것은, 당장 2024년 말에 계엄 전적이 있는 세력이 잼통이 만들어준 대법관 26명 임명권과 무적경찰 & 병렬특검 그리고 총선 대승으로 인한 과반의석 및 공소취소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입니다.

그 파도는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해요.

바람비날

@연구원A님 정말 슬픈 것은
우리가
법이 정의가 아니라 칼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까성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해보세요.
이재명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한가요??
그걸 유지하는 게 맞나요????

쿠브릭

@클까성님 죄송한데 그 적법성을 재판부에서 판단받으면 되고 국민들 다그런데요 ;;;

연구원A

@클까성님 결백한 사람이라면 억까도 합법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정통성이 생기죠. 또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노웅래처럼 법원에서 무죄 줄 거구요. 하지만 이걸 포기하고 무작정 공소취소로 가는 순간 역사에 본인 재판 강제로 소멸시킨 민주당의 오점 대통령으로 남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