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에 집을 분양 받아 분당 신축에 살면서 누릴거 다 누리시고, 이젠 다 낡은 집을 29억에 파시면서 비과세 세제 혜택 받으시고, 본인 집 팔리자마자 1주택자들까지 망국적 투기꾼으로 만드시는 꼼꼼함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계양에서 사실때는 전세로 비거주 1주택 하셨으면서 내로남불인가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토지공개념의 핵심적 헌법상 근거가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헌법 제121조):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와 농지 소유의 제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의미심장한 토지공개념 3법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3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대 대선에 내세웠다가 폐기된 대통령 공약 국토보유세 신설해 운영하는 기본소득이 토지공개념에서 나온 발상 입니다 예전부터 가장 급진적인 토지.부동산 정책을 주장 한거라 볼 수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적어 대선 지지율만 하락하고 큰 논란 없이 넘어간 거죠 사민주의 EU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특정 지역 시범 테스트만 하던 기본소득 인데 무려 전국민 기본소득 입니다 20대 대선 실패 후 21대 대선 부동산 공약과 기본소득 이런 내용 갈아 엎고 정반대로 발표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공약은 죄다 반대로 비틀며 기본소득 부활 시키려 하고 있죠 정작 본인 부동산은 근저당까지 해가며 익절 해서 추가적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도체 초과이익 기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따위를 내세워도 반발이 더 크고 면이 별로 안 선다는게 문제겠죠 정당성도 없어 지지율만 떨어진 세제개편안 빌드업도 차기 총선 전 각종 소비쿠폰.전국민 기본소득 배포하려면 반도체 특수 세수만으로 감당이 안되서 일 겁니다
오라질
IP 116.♡.110.196
08-30
2026-08-30 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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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성세..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해서 이제 질렸습니다. 이런 정책은 생산인구본격감소하는 시기에 준비해야지 지금은 세금낭비죠
경매에서 쏟아?질 몇백 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쏟아져야 받을 텐데요.
몇백채로 뭐 티가 나나요 공급 주장은 몇십만호 단위이던데요.
자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의 근거부터 봅시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토지공개념의 핵심적 헌법상 근거가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헌법 제121조):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와 농지 소유의 제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의미심장한 토지공개념 3법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3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토지 공개념 그 이전에 사유재산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노태우 3법 그중 두개 위헌 판정받았습니다.
아뇨. 위헌판결은 다음 문제고 보수정권에서 3법 시행했다는게 요점이에요.
토지공개념을 마치 불순한 이념논쟁으로 치부하는데 그게 위험한 발상이란거에요.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꾸준히 도입, 시행중이구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위헌 시비를 피한 형태로 일부 제도가 유지 및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태우든 박정희든 일부만 인정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은 자유시장경제에 사유재산제도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 못하죠.
도가 지나치면 막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