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생활동반자법이 왜 이상하냐고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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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생활동반자법이 왜 이상하냐고요? 37

2026-08-30 16:05:45 수정일 : 2026-08-30 16:11:42 117.♡.97.131

양자광학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용의원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연애하는 동반자등 재산을 분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혼의 해소와 동일합니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이 여기서도 적용되겠죠. 여자 잘못만나면.. 끔찍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만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광학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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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우주의 비밀이 궁금했던 꼬마.
現 대략..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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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쿠브릭

하 진짜.. 제발좀.. .. 제발 이런 누더기법 이제 그만보고 싶어요 모호하고 소송으로 사람 괴롭히기 좋은 법들.. 그만좀 해야죠

양자광학

@쿠브릭 님 끔찍합니다 정말..

MARIANO42

그것이 알고싶다 소재가 많아질것 같습니다.

목민

딱봐도 그냥 쉽게 남자 등쳐먹을라고 하는거죠

ITST

지금 사실혼도 똑같은데요? 황당하네요 이 법이 싫으면 생활동반자 안 하면 됩니다.

코풀레옹

@ITST님

그러니깐요.
사실혼이랑 생활동반자 말장난으로 무지성분노하는거 보소

쿠브릭

@ITST님 생활동반자 하다 저 법에 의해 악용되서 탈탈 인생 망가질 사람들은 그니깐 어쩔거냐구요 ;;;

ITST

@쿠브릭 님 그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되잖아요?? 결혼에 거의 준하는 사회 계약인데요??? 애초에 생활동반자법이나 시민결합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코풀레옹

@쿠브릭 님

그럼 동거 신중히 하세요? 누가 동거하라고 등떠민사람있어요?

유럽은 사실혼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서 사생아도 빼벅 양육비 등꼴 빠져요.

쿠브릭

@ITST님 저런 기괴한 정식 부부관계도 아닌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소꿉장난질 하는것도 아니고 악용 여지만 많아서 없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양자광학

@ITST님 해달라는데 안해주기도 ㅎㅎ 관계란건 애매합니다. "오빠 나 안 사랑해?" 하면 또 할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동성혼을 허용하는게 맞죠. 결혼이란 제도가 이미 있는데, 그만큼 진지하지 않은 관계에 그만큼의 의무라뇨.

쿠브릭

@ITST님 결혼을 진지하게 할려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겠지 생활동반자를 왜 맺죠? 애들 소꿉장난 놀이하는거에요? 혼인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법 예시들며 유럽 드는 분들 그놈의 유럽하는데 유럽이 그래서 망해가죠.

ITST

@쿠브릭 님 글과 댓글이 전혀 다르잖아요? 최소한의 합리성은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쿠브릭

@ITST님 결혼이면 결혼인거지 결혼에 준하는 사회계약이 그니깐 따로 왜 필요하냐구요 ;; 게이랑 레즈비언들 결혼흉내내는거 그냥 합법화 해달라 이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ITST

@양자광학님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시민결합은 기본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성소수자들에게 결혼에 준하는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제도가 이성을 제한하지 않으니 이성 커플도 물론 사용할 순 있죠. "오빠 나 안 사랑해?" 한다고 생활동반자 사인하나요?

양자광학

@ITST님 생활 동반자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 소수자를 위함이면 동성혼 허용이 맞습니다. 아닌가요?

ITST

@양자광학님 제도가 이성 커플을 제한하지 않으니... 라고 써 놨는데요? 그리고 혼인이 아닙니다.

서운이야기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면 헤어질땐 재산도 나누어야합니다

쿠브릭

@서운이야기님 남자 등처먹는걸로 악용되겠죠

ananGa

아닙니다. 급전의 3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입니다 ㅋㅋ

유소년

일단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생활동반자이고 계약이 없는 일반동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 저 부분만 좀 더 손보면 괜찮은 법입니다.. 현 민법상 혼인의 문제는 혼전 특유재산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혼전계약)을 법원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특유재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되 공동재산(가사로 인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분할에 있어 민법을 준용합니다.(공동재산 분할은 개별 약정이 어려울 것...)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의 디폴트가 기존 혼인의 재산분할과 같다는 데서 거부감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쿠브릭

@유소년님 혼인제도가 있는데 도대체 혼인제도도 아니고 괴기한 생활동반자가 왜 필요합니까?

유소년

@쿠브릭 님 생활동반자 관계는 일방의 파기로 종료되는 편의성이 있으니까요. 결혼처럼 소송의 대상인 법적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양자광학

@유소년님 일방의 파기로도 재산분할이 되는거겠네요. 와....

쿠브릭

@유소년님 그니깐 그럼 걍 연인관계로 남으라 하세요 ;; 결혼도 아니고 일반적 연인도 아니고 법적으로 동반자 어쩌구 하지 말구요 ;; 솔직히 말해 게이 레즈비언들이 법적 지위 보장해달라고 저러는거잖아요.

ITST

@쿠브릭 님 근데 그럼 님 생각대로 여자가 남자 등쳐먹으려는 법은 아닌 거지요? 대한민국 민법도 판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쿠브릭

@ITST님 그럴 악용 여지가 있어서 반대하구요. 법의 실익성이 없고 사회 보편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지 , 아무리봐도 게이 레즈비언들 자기들 정식 혼인은 사회 공론화로 힘드니 그거 꼼수 써달라는 의도로밖에 안보여서 반대합니다. 가스라이팅 된 피해자들 나올수도 있구요.

유소년

@쿠브릭 님 무슨 소리죠..? 생활동반자법 같은 동거법은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가족관계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세금 제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등에서의 법적 보호자 및 대리인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동거 커플의 권리 신장을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비혼 동거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성이 있습니다.

ITST

@양자광학님 당연하죠. 지금의 사실혼 관계도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며 그 때도 재산의 공동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ITST

@유소년님 클리앙에도 이런 합리적인 분이 아직 계셔서 다행입니다.

쿠브릭

@유소년님 그니깐 가족법을 개정해서 가족제도 하에서 하면 되지 왜 생활동반자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필요한지요? 저거 해도 커플들이 법적 관계로 구속되는 그렇다고 부부도 아닌 생활동반자를 많이 신청할까요? 그냥 동거하다 끝내고 말지? 동성혼 우회 의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유소년

@쿠브릭 님 혼인의 문턱이 높고 부담을 느끼니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신뢰관계 형성과 상속, 증여 등의 문제로 혼인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프랑스는 커플의 40%가 동거법에 따른 파트너 관계고, 장기 동거관계의 70%가 혼인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쿠브릭

저가 솔직히 말하면요. 저 법에 뭐 정식가족이 아니여도 가족처럼 꼭 연인이 아니여도 가족관계처럼 될수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법으로 그런 사람들 구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저런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남녀사이에서도 저런거 소문퍼질까봐 솔직히 사실혼 법적 관계 맺을려 할까요? 아무리봐도 동성애 레즈비언들 자기들 사랑 인정투쟁으로 보이네요.

축꾸공

결혼도 등쳐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혼자 집 해왔을 때, 이혼한다고 당장 반띵하는 게 아니죠.
재산형성에 기여를 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양자광학

@축꾸공님 특유자산을 퉁치는 작금의 현실이요? 똑같이 갑니다. 좀 더 찾아보시길. 도축당한 사람들이 몇명인데요.

집안일만 해도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인데..

vsmadm

@축꾸공님 아니에요 혼자 집을 해와도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줍니다.
현재 10년 15년 외벌이로 산 부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결혼할때 집 한채를 남자가 다 해왔다고 쳐도 재산분할 하는데요?

축꾸공

@vsmadm님
15년을 살면, 남자 외벌이에 여자 전업주부 했어도 여자쪽 재산 형성 기여 당연히 인정됩니다.
15년간 공동으로 재산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걸로 보죠. 전업주부 가시 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보구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굳어져 있습니다.
15년이면 40% 정도 되는군요.
다만 기간이 짧거나 하면 그만큼 비율이 줄고, 1~2년 정도면 없는 수준입니다.
결혼이든 사실혼이든 동거든 다 같게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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