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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는 여성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죠

mericrius · · 수정

조회 1,942 · 공감 2 · 댓글 9

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분상해간음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거죠..

남녀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에 대해 증거를 남긴다는건 말도 안되고요.

그냥 여성과의 관계에서 남자가 조심하라는 거죠.

기분상해죄로 강간범 될수도 있으니

남녀관계에서 최대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라...

이법이 시행되면 좀 안좋게 해어지기라도 하면

남자는 고소를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 수천만원 지급하는 세상이 올지도요...



댓글 9

  1. 쿠브릭 · · 공감 1
    칼자루 수준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권력화 시키자는거죠.
  2. 쿠브릭 · · 공감 1
    녹음이나, 성관계 동의서(?) 이런거 써도 소용없어요 강요 당했거나 필체 조작했다 하면 유죄. 구속 이런거죠. 이런 미친법을 추진했으니 아시아 최고 페미 대국 소리 듣는거죠.
  3. 쿠브릭 ·
    그냥 전국민 비구니화 승려화 되자는 말이라고 봅니다.
  4. 쿠브릭 ·
    요즘 변호사들 무능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사회 소송 만들고 소송부추키잖아요 (미국사회처럼) 저거 만들어지면 주부들 악용할 못된여자들 많을겁니다.
  5. 호야9 ·
    데이트할때 준비물 바디캠
  6. 아츄특공대 ·
    그냥 사귈 때 좋았다가 나중에 안좋게 해어지면 그때부터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반박하실 분 있으신지???? 아참 포괄적으로는 혼인한 상태에서도 가능하겠네요? ㅋㅋㅋㅋ 여기 2030 이라고 하지 말고 4050 이상 되시는 분들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면 부부싸움 이후에 당할수도요? 물론 나중에 장난이었다라고 해도 그게 뭐 가능할까요? 고가점수에 경찰이랑 검찰이 한 건 물었을텐데? 그리고 그 장난도 협박해서 장난이었다고 한다고 여성단체에서 또 한 건 물테고요????

    물론 이런 것은 최악의 경우이겠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로 하나도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나요? 찬성,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깐 좀 현실성있고, 상식적인 지지를 합시다. 내로남불, 무조건 잘하겠지 같은 색안경 끼지 말고요.
    그 정치인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하고 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물론 그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지금의 이슈는 성평등부 장관이라는 직책이라는 것이죠.
  7. 쿠브릭 ·
    @아츄특공대님 변호사들이 무서운건 부추킬거라는 거죠.
  8. 연구원A ·
    @아츄특공대님 4050이면 부부싸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아들 있으면 성범죄자 될 확률 천청부지로 높아지는 거죠.
  9. nicegoodnice · · 공감 4
    성범죄 신고 들어오면 바로 직장에 통보하라던 헛소리도 생각나네요 ㅎㅎ 갈라치기 넘버원이던 시절에 어떤 평을 받았는지 뻔히 다알면서 그 시절이 또 올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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