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하려면, 좀 찾아보고 하시지... 의정활동 전반이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성평등 가족부"의 취지에도 꽤 부합한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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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의 주요 의정활동과 대표발의·통과 법안 내역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분야

• 기본소득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전 국민 탄소세 및 탄소배당, 아동수당 기본소득 확대,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 새로운 가족구성권 보장 (생활동반자법): 전통적 혼인·혈연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동거 및 돌봄 관계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보장 혜택과 의료결정권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역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습니다.  

• 청년 정치참여 확대: 피선거권 연령 하향(만 18세 이상) 및 청년 출마자의 선거 기탁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습니다.  

• 재난 대응 및 권력 감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 점검, 국정 감사, 세법 및 재정 정책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주요 통과 법안 (원안·수정가결 및 대안반영폐기)

국회 입법 특성상 개별 의원이 낸 법안이 다른 유사 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대안반영폐기)' 형태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통과된 주요 법안입니다.

법안명	주요 반영 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참여법)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신설,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반영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 권한 보장 및 지원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대응 체계 정비 및 지자체·경찰 간의 현장 공조 강화
국가재정법 / 세법 관련 개정안	재정 투명성 확보, 조세특례 및 감면 제도 일몰 규정 정비 관련 대안 반영

주요 대표발의 법안 (계류 및 사회적 논의 법안)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비혼 동거인, 노년 동행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에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 기본소득 공론화법 / 탄소세법: 탄소세 부과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배당(기본소득)하는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공론화 절차 규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 및 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아동수당 기본소득 개정안: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아동 기본소득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