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숙의가 안됬고 사회적으로 저가 알기엔 동성혼은 반대가 우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 용혜인이 문제는 시민결합성 생활동반자법을 지지했다는거죠
3. 지금도 동성애자들 자기들 원하면 동거하고 사실혼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가능합니다. 굳이 왜
법적 지원을 사실혼으로 저는 받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그게 사회적으로 건전 기능을 할거 같지도 않습니다.
4. 동성혼이 절대적 진리적 명제도 아니고, 동성혼을 싫어하는것도 자유입니다.
5. 저는 아직 우리사회에 숙고도, 타협도 안되서 동성혼 시민결합은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6. 남자 며느리를 받아들일수 있는 사회, 우리 동성부부야 하며 모임이나 밴드. 동호호에서 사람을 만날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일상화 되는걸 생각하시면 되고. 서구 유럽에선 일상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선 갈등만 폭증할거라고 봅니다
7.동성애자이면서도 양성애자인 경우도 있어서 이럴경우 불륜과 추문, 치정사건이 오히려 저는 많을거라고 봅니다.
2. 현재도 동성애자 커플이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 주거, 복지 등 사회 제도 전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배제됩니다.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동성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쉼터 입소, 접근금지 신청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의무는 똑같이 지는데, 권리는 서로 다르게 누려야 하나요?
3. 성소수자, 동성혼, 동성 동반자 등의 키워드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종 간 분리의 근거가 되었던 미국의 짐 크로 법은 폐지된 지 61년(1965)밖에 되지 않았고, 동성동본 금혼은 사라진 지 21년(2005), 호주제는 18년(20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지면 사촌 간에 결혼하게 된다, 국민 모두 짐승된다 외치며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4. 시민 결합 혹은 동반자 제도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만, 동성 커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 혼인에 이르지 않은 생활 공동체를 폭 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고 다양한 가정 및 생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실제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다 폭 넓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남녀도 동거해서 사실혼이면 지원해주자는건데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걸로 보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남녀 간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간의 일반적인 의무와 함께 권리가 발생합니다.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 및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유족연금, 주택 임차권 승계) 동성애자 커플이라고 해서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2. "저는 구태여 왜 법적지원이나 의료지원을 해줘야되는지도 모르겠고"
-> 왜 여타 사람들과 같은 의무를 지는데, 사랑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해야 하나요?
3. "아프면 동성커플이 굳이 의사랑 면담할게 아니라 그때는 자기 부모가 대신 대리할순 없는건가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 성인인 사람에게 부모가 언제나 항상 가장 가까운 보호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타지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자신의 사생활이나 질병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요.
이성애자 커플은 자신이 삶을 함께할 사람을 동반자이자 법적 관계의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제도 아래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 커플에게는 이와 같은 보호와 지원이 제한되어야 하나요? 저는 여전히 모르겠네요. 오히려 서구권 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도 동성혼의 합법화 혹은 합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신기할 정도로 제도적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