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이내몸님 용의원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연인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도축론 이상이죠...
양자광학
IP 117.♡.97.131
08-30
2026-08-30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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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이내몸님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프랑스의 동거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08-30
2026-08-30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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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광학님
생활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인 연애나 동거 관계와는 다르니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도 재산 분할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맥락이 어긋나게 됩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동성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생활동반자 신고를 한 다양한 관계를 폭넓게 보호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 동성동반자가 생활동반자 신고를 할 경우를 중점을 두고 법안을 구성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재산분할까지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저는 생활동반자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성혼 합법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는 혼인에 이르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를 보호하는 정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활동반자법 같은 요상한거 만들던데
용혜인 인선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생활동반자법이 왜 '요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용혜인과 관계없이 이재명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고 생활동반자법이 왜 요상한건지요?
용의원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도축론 이상이죠...
프랑스의 동거는 이렇지 않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인 연애나 동거 관계와는 다르니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도 재산 분할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맥락이 어긋나게 됩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동성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생활동반자 신고를 한 다양한 관계를 폭넓게 보호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 동성동반자가 생활동반자 신고를 할 경우를 중점을 두고 법안을 구성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재산분할까지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저는 생활동반자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성혼 합법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는 혼인에 이르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를 보호하는 정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민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
도 눈에 띄네요
재경부장관이 공항 갔다가,
빠꾸 먹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