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4세 승계를 포기했다.
다른 그룹들도 이미 진행중인 일부 재벌을 제외하면 더이상의 상속은 불가능해 보인다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압력(시민사회의)
정치적 압력(민주정부의)
경제적 압력(투자자들의)
사실 2012 대선에서 야당이 이겼거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장관이 양심을 지켰다면 그 시계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일
그런데 만약 만약에 정말 crazy한 우파정권이 들어와서 주가하락 쌩까고 승계를 허용하려고 하면 어떨까
재벌에 차등의결권, 포이즌필,황금주 허용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범죄를 눈감아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상속세까지 대폭 줄여주면
한국은 재벌왕국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가는 코스피 4천이하로 내려가고
예측할 수 없는 승계된 총수의 말한마디 결정하나하나에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휘청거리는 나라
이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극우의 집권을 절대 막고
최대한 민주정부가 오래 오래 집권하도록 하여더이상 뭘 할필요보다는(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등의 도입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많이 개선되었음으로) 지금의 제도가 사라지거나 이상한 악한 제도가 현재의 성과를 없애버리지 않게
제도가 궤도에 올랐다고 안심하지말고
오직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가 필요
그래도 건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민주당 정권을 유지 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 재정이 펑크났다는 소식은 과연 민주당만이 해법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게 합니다.
정치권력의 독점이 재벌의 세습보다 훨씬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