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력 잡은 뒤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법안과 정책들을 돌아보면 국민들이 왜 지지를 거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이 너무 심해 가려진거지 집권 세력이 되어서 투명하게 정책이 드러나니 국민들이 지지를 거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헛웃음이 나오고 몇몇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매주 새로운 법안과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을 만듭니다. 이번 주만 해도 새벽근로 금지, 동학농민 유족(?) 수당(전북도지만)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벽 근로 금지법안 두고 새벽에 필수로 돌아가야하는 직업은 어떡하냐 물으면 모르쇱니다. 스피커와 지지자들은 고용을 더하라는 뜻이라고 돌림노래 부르는데,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공항 전부 국가에서 고용하는데 인원 20~30% 증원해주나요? 노봉법 이후 정부도 교섭대상되니, 우린 아니라 해석 내놓은 것처럼 슬그머니 예외로 넣겠지요. 

집권하고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은 대체로 규제, 금지, 검열로 수렴됩니다. 심지어 윤석열보다 더 강력하게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짜놓았지요. 현실성 없이 이념으로 법을 만들다보니 금지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그건 나몰라라하고 고치면 된다 식입니다. 덕분에 누더기된 법안이 한트럭이고요. 

민주당 의원 다수가 자기힘으로 돈 벌어본 적 없고 평생 운동하고 투쟁하거나, 그나마 돈 벌어도 율사로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투쟁은 잘하지만 집권했을 때는 무능력이 드러나지요.

정치보다 민간이 우위인 사회인데, 돈 한 번 제대로 못벌어 본 인간들이 국민을 아직도 계도하고 규제하고 시혜를 배풀어야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다. 시혜라도 잘 베풀면 괜찮은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당청 사이 악화되고 정책이나 법안 두고 서로 대통령탓, 민주당탓하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사고치고, 자기네 스피커 동원해서 지지자들 정신승리만 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정리 못하면 진보 세력은 답 없다 봅니다. 문제는 가장 극성인 지지자들이 시민단체 등 사회운동 세력과 운동권 추억을 품은 중년들이라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