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거리가술님 중수청과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해당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이상함을 감지했을 경우 담당 경찰관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경찰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잘못되면 처벌도 못해요. 그래서 절대 주면 안되는 겁니다. 검찰이 왜 보완수사권 달라고 그러는지... 이유나 알고나 있는지...
앵두류
IP 112.♡.104.41
08-28
2026-08-28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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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련
IP 121.♡.67.115
08-28
2026-08-28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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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못한게 있으면 그것대로 수사해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을 살릴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는 다들 침묵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의 불기소권, 선택적 수사 및 악의적 기소에 대해서는 왜 다들 조용하신가요? 그걸 위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거고 경찰이 문제가 되면 공소청같은 곳을 이용해 견제하면 되는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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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과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해당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이상함을 감지했을 경우 담당 경찰관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경찰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왜 보완수사권 달라고 그러는지... 이유나 알고나 있는지...
왜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는 다들 침묵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의 불기소권, 선택적 수사 및 악의적 기소에 대해서는 왜 다들 조용하신가요?
그걸 위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거고 경찰이 문제가 되면 공소청같은 곳을 이용해 견제하면 되는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