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4015?event_id=020_1787868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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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이미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사안이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연금 추납제도를 악용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쓰고 있었다니...우리 제도의 허술함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있는 꼼수인가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해요.
통계적으로는 조선족등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인 일본인 캐나다인순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모순이 없게 싹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놈의 중국동포 소리 그만..
수령자에겐 물론 좋은 제도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상황을 볼때 좀 제한을 둬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국인들 1달 혹은 조금가입되있는건 돈돌려준다하면서
해지유도하더군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고국으로 잠시 돌아갈때 국민연금에 신청해서 납부한걸 전부 환급신청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몇달 뒤 다시 국내로 돌아와 취업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 시작하구요.
일반 국민들은 납부한걸 못 돌려받는데 이 사람들은 납부한걸 전부 돌려받습니다.
제도상 너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현재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인데...
이럴거면 회사에서 절반을 왜 내주는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