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KST - The New York Times - 미 AI 기업 앤트로픽을 미 국방부(전쟁부)가 공급망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앤트로픽이 집행정지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1심에서 승리했다고 미 언론들이 긴급히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방금 59페이지 판결문을 공개하고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의 Claude 모델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보복조치로 공급망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상 보호된 표현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타 린 연방지법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아무데나 갖다대는 것이 정부 비판자들을 처벌하고 보복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리타 린 /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 

앤트로픽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판결을 환영하며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AI를 활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앤트로픽과 미 정부와의 소송은 총 2개이며 모두 3월 9일에 앤트로픽이 제기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집행정지 및 가처분 소송이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본안 소송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보고 항소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